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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가 민선 지방자치 시대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조직 내부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인사 개혁과 시정 현안 재정비에 나섰다.
손배찬 시장이 28일 민선 9기를 맞아 스카이데일리와 가진 시정 단독 인터뷰에서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신뢰는 ‘공정한 인사’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의 조직 운용에서 면밀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한 인사 시스템을 철저히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손 시장은 이번 인사 방침의 핵심으로 ‘면밀성’과 ‘공정성’을 꼽았다. 줄대기나 관행적 인사를 탈피하고 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가 정당한 평가를 받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원칙을 수립해 직원들이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해 파주시 행정 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행정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구조조정안도 제시됐다. 손 시장은 그동안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일명 용주골) 일대에 지속돼 온 파주시 공무원 현장 상주 및 파견 근무(본지 7월13일자 보도)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무원 상주 파견이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를 크게 높였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라며 “단순 현장 감시 형태의 상주 근무를 지양하는 대신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이다”라고 설명했다.
손 시장은 “공공 인력의 배치는 명확한 목적과 행정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현장 파견 중단으로 확보된 공직 인력을 시민 민생 현장과 긴급 복지·재난 관리 등 필수 행정 분야에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 현장 파견을 중단한다고 해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책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파주시는 불법 영업을 뿌리 뽑기 위해 단속의 강도를 한층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주간과 야간을 가리지 않는 ‘고강도 집중단속’(HID) 체계를 한층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 및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를 강화하고 야간 시간대 집중 단속 인력과 첨단 장비를 대폭 보강해 불법 성매매 업소의 영업 시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손 시장은 “용주골 상주 파견 중단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판단일 뿐 집결지 폐쇄라는 최종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오히려 주야간 HID 단속 체계를 대폭 확대·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해당 지역이 시민을 위한 안심 공간으로 탈바꿈할 때까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주시민 A 씨는 “‘시민 편의’와‘공직사회의 신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파주시의 이번 조직·행정 개혁안이 시정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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