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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에 집중된 성장동력을 철강·조선·자동차·바이오 등 주력산업 전반으로 확장하는 정부의 산업구조 개편이 시작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과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을 논의했다. AI 제조혁신과 피지컬 AI 육성, 양극화 완화, 국유재산 운용체계 개편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가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중심의 성장세가 산업과 지역, 소득·자산 전반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에는 ‘Beyond 반도체: 산업구조 혁신’을 제시했다. 철강·석유화학·가전·조선·자동차·바이오 등 주력산업 제조공정에 AI를 접목하고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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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은 AI 제조공정과 수소환원제철, 특수탄소강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석유화학은 사업재편과 대체 원료 도입을 포함한 종합지원방안을 4분기에 마련키로 했다.
반도체는 메모리 등 우위 분야의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온디바이스 AI와 데이터센터 서버용, 국방·전력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선점을 지원한다. 차세대 전력반도체 연구개발 로드맵은 4분기 제시할 계획이다.
피지컬 AI 육성을 위해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3대 부품 전용 연구개발 사업을 신설한다. 화학·철강·자동차·배터리·조선·가전·물류·병원·호텔·디스플레이 등 10대 산업 특화 휴머노이드도 개발한다.
AI 팩토리와 스마트공장에 AI 로봇을 연간 1000대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10대 업종 300개 공정의 로봇 학습용 데이터를 생산하는 데이터 팩토리도 구축키로 했다.
기초·퇴직연금 개편과 취약계층 안전매트 강화방안,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 2030년까지 AI 등 첨단·선호 분야 전문인력 20만명 이상을 양성하고 일자리·창업 3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2025년 말 1402조7000억원에 달한 국유재산 관리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부동산의 소유·보존에 집중된 현행 체계를 금융·지식재산·가상자산까지 포괄하는 적극적 운용과 가치창출 중심의 ‘국가자산’ 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현행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해 가칭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한다. 공공·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산별 취득·관리·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자산정보는 디브레인(dBrain)에 연계한다. 2027년에는 AI 기반 국가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인 가칭 ‘K-Asset Cloud’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국가자산기본법 초안은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통해 연내 마련키로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모두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구조혁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반도체를 넘어 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 혁신과 더불어, 신산업 육성,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간 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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