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한 것과 관련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안정화 저수지"라며 긍정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짝퉁 슈퍼 예비비"라며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AI 대전환이라는 변화 앞에서, 이번 기금 신설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단"이라며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마중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기금은 세수 확대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자산으로 삼는 것은 물론, 예상치 못한 세수 결손이나 경기 둔화 시 재정을 보강하고 국채 상환 등 재정 건전성을 다지는 튼튼한 '재정안정화 저수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호황과 불황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과 관련 "54년 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 개편을 통해 학령인구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되, 절감된 재원을 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온전히 투입하여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다지기로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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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관련국민의 혈세를 정부 맘대로 쓰겠다는 선언이라며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기금은 ‘편법 저수지’의 성격을 띤 제2의 일반회계"라며 "이 기금은 예비비보다도 훨씬 임의성이 높다. 예비비보다 사용범위가 넓고, 여러 해 쌓아둘 수 있고, 기금 운용계획 변경까지 가능한 슈퍼 예비비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래 초과세수는 지방 재정 및 교육교부금을 지불하고, 공적자금을 상환한 후, 국가채무를 갚게 돼 있다. 필요하면 추경으로 사용한다"면서 "하지만, 이렇게 기금으로 상당 부분 선취하고 나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특히 "미래대응기금이 확정되면, 그 심사는 국회 재경위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현미경, 송곳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정경제위원회는 그동안의 원칙과 관례를 모두 깨버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겠다며, 재경위의 파행의 원인을 제공하며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에 선제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을 마련해 9월 초 2027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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