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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남·울릉)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공소취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소취소 대상이나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 요인 등에 의해 공소가 취소될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면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 등 사회적·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사가 피고인인 사건에서 공소취소가 이뤄질 경우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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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원칙적으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외부 상황이나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해진 사법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단까지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롭게 기소되는 사건뿐 아니라 시행 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이상휘 의원은 “법 앞에서는 대통령도, 고위공직자도 예외일 수 없다”며 “누구나 같은 기준으로 끝까지 법의 판단을 받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공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위공직자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사법절차의 일관성과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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