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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을 은행이 판매할 때 상품 선정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와 제조사를 심사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품 도입 전부터 위험요인을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27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은행권 비예금상품과 보험사기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 핵심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뒤 보상·제재하는 데서 나아가 상품 설계와 판매 단계부터 위험을 차단하는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다.
은행권 비예금상품 규제를 강화한 배경에는 과거 대규모 손실 사태가 작용했다. 2020년 문제가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는 미국·영국·독일 등의 금리나 금리 관련 지표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조건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을 펀드 형태로 판매한 상품이다. 금리가 예상 범위를 벗어나면서 일부 상품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홍콩H지수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 가운데 주요 종목의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다. 이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는 지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홍콩H지수 급락 여파로 은행에서 판매한 ELS의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하면서 불완전판매 논란까지 불거졌다.
금감원은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이 외부 금융회사가 만든 신탁상품을 팔 때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을 협약서에 명확히 담도록 할 방침이다. 제조사는 투자위험 변경이나 자료 오류를 은행에 알리고, 은행은 상품별 독립심사와 목표시장 선정, 판매한도 관리, 직원 교육을 맡는다. 민원 해결과 손해배상 책임도 계약 단계에서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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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해외대체투자펀드처럼 구조가 복잡하거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심사를 강화한다. 은행 비예금상품위원회 심의에 금융지주 외부 전문가와 제조사가 참여해 위험요인을 검토하고, 리스크관리·소비자보호·준법 등 독립부서에도 충분한 심사기간을 보장한다.
ELS 판매 방식도 바꾼다. 상품설명서에 과거 손실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백테스트 기간을 5년과 20년으로 나누고 편입 주가지수의 변동내역도 제공한다. 판매직원은 제조사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TF 등 신탁상품은 은행과 증권사 등 가입경로에 따라 상품 특성과 수수료 체계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서에 표시한다. 대리인을 통한 계약은 인감증명서나 영상통화·녹취 등을 활용해 대리권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판매 이후 관리도 촘촘해진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투자위험 1·2등급 상품은 정기 안내 주기를 최소 월 1회로 줄이고 중도해지수수료와 상환조건, 중도해지금액 등을 추가로 안내한다. 금감원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에 개선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단속도 강화한다. 일부 요양병원의 암환자 유치 목적 진료비 ‘페이백’과 의료인이 개입한 비만치료제 보험사기 등 의료기관 주도 범죄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내부자 제보 등으로 혐의가 구체적인 병·의원을 선별해 보험사기대응단과 보험사 특별조사조직(SIU) 등 약 100명을 투입한다. 의사의 페이백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보건당국과 공조한다.
금감원은 이번 논의 내용을 감독·검사와 제도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DLF와 홍콩H지수 ELS처럼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한 뒤 제도를 고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품 선정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낮추는 쪽으로 금융감독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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