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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가 1일,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부동산·메가프로젝트·사법개혁 등을 놓고 여야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이재명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입법을 통해 뒷받침하고, 내년 800조 슈퍼 예산안도 원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한편, "부동산 폭정과 민생·안보 파탄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며 벼르고 있다.
국회는 내달 1일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같은 달 3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7∼8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9∼11일과 14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17일과 10월 1일에도 본회의가 계획돼 있다.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민주당의 입법 전략은 '속도전'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의원 워크숍에서 " 이번 정기국회 100일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물론 민주당의 성패를 가를 골든타임"이라며 " 아울러 대한민국 대도약의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할 일은 분명하다.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며 "부동산 공급 입법, 메가특구법 제정, 미래대응기금 설치, 청년 문제 해결과 경찰 개혁 등을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과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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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도시정비법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증여세법 △용산공원 주택공급 관련 법안인 용산공원 특별법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수도법, 물 관리기본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건축법 등의 처리가 주요 과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떠 오른 법원조직법 개정 등 '2차 사법개혁'도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800조 원대 예산 편성과 관련,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예산을 두텁게 확보하고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 지역의 성장과 미래 산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가 제때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올해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뒷받침할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차질 없이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주도 성장 △국민 안전 강화 등을 2027년도 예산 중점 투자분야로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고위 당정과 실무 당정을 정례화해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의 우선순위부터 처리 시한, 대야 협상 전략까지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단축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까지 활용하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전은수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주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필요하다면 처리 기간이 단축된 신속처리안건 제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정과제 입법 이행률은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쟁을 위한 발목잡기를 멈추고,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입법에 책임 있게 협조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를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프로젝트’로 명명하며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사법개혁 추진 저지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찬회 이후 "국민의힘은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폭정과 민생·안보 파탄에 브레이크를 걸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취소와 법치 파괴를 기필코 저지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민생 경제 살리기'라는 기조하에 총 7개 분야 133개의 중점 입법 과제를 선정해 여론전에 나서는 한편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여당의 '입법 독주' 저지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입법 과제에는 민간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과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을 해소하는 '노동현장 혼란 제거법' 등이 제시됐다.
또한 초과 조세 수입의 국채 우선 상환을 의무화하는 '이재명 정권 쌈짓돈 방지법',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이재명 공소취소 게이트법',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국민 참정권 수호법', 청년의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지갑 지키기 3법' 등이 주요 입법 과제에 포함됐다.
여권의 '2차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서도 '사법부 흔들기'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호남 반도체' 부지선정 과정에서 정부의 압력 문제, 주52시간제 예외, 전력·용수 공급 등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과 관련 '짝퉁 예비비'라며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청년 예산 확대와 관련, "금리 인상을 부추겨, 청년과 서민의 이자 부담을 키우는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800조 원+α’ 규모라는 ‘슈퍼예산’을 예고하며 시장에 돈을 쏟아부을 궁리만 하고 있다"며 "한쪽에서는 물가를 잡으려 돈줄을 죄는데(한국은행의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 다른 한쪽에서는 둑을 허물어 돈을 퍼붓는 ‘엇박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 청년 예산을 올해보다 53.5% 늘린 약 43조 원으로 확대하고, 34세까지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 효과가 최대 2억 원에 달한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정부가 청년과 서민을 돕겠다며 풀어헤친 전방위적 재정 확장은 물가와 집값을 다시 자극하고 도리어 금리 인상을 부추겨, 청년과 서민의 이자 부담을 키우는 잔혹한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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