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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이 지난해 479억원에 육박했지만 같은 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통지된 회수결정액은 33억원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이후 조사와 소명, 행정처분 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환수와 제재 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본지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살핀 결과, 지난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은 478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회수결정액은 32억5150만원으로 적발액의 6.8% 수준이었다. 회수결정액은 해당 연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통지된 환수결정액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부정수급 규모도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건수는 2021년 25만2490건에서 지난해 94만1905건으로 3.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액 역시 73억3500만 원에서 478억7800만 원으로 6.5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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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적발액은 2022년 117억3400만 원, 2023년 185억3700만 원, 2024년 297억700만원 에 이어 지난해 478억7800만원까지 증가했다. 2024년과 비교해서도 1년 만에 181억7100만원(61.2%) 늘었다.
부정수급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집중됐다. 지난해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은 56만1509건, 적발액은 346억3700만원이었다. 전체 부정수급 건수의 59.6%, 적발액의 72.3%를 차지했다. 회수결정액도 전체 32억5150만원 가운데 29억5490만원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발생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도 지난해 25만1669건(67억7700만 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발달재활서비스는 8만9184건(32억1400만 원), 주간활동서비스는 3만14건(27억9300만 원)이었다. 지난해 시작된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에서도 9455건, 4억5300만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 확대와 함께 점검 강화와 데이터 기반 탐지가 늘어난 점도 부정수급 적발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자바우처의 결제·서비스 제공·정산 과정에서 관리 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문형·대인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은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를 외부에서 실시간 확인하기 어려워 허위결제나 서비스 시간 부풀리기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진단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적발액과 회수결정액 사이의 격차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적발 이후 조사와 소명, 행정처분, 환수결정까지 시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나 “적발 이후 환수와 제재 절차가 충분히 연계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부정수급 관리는 이상징후 적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환수와 책임 부과까지 이어져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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