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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와 기업이 빚 줄이기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겠다. 한국은행이 부동산 시장과 환율 안정을 위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게 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 p 인상했다. 물가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파른 성장이 물가를 더 자극할 것을 우려해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며 '선제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힌은이 '백투백(연속 인상)'을 감행한 것은 역대 처음으로, 그만큼 긴축에 속도를 냈다고 볼 수 있다.
우려되는 점은 집값 폭등에 따라 20·30세대까지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한 ‘영끌’ 대출에 나서고, 주식 투자 열풍으로 ‘빚투’까지 만연한 결과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한은의 금리 인상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연내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한이 8%를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계‧기업 부채에 적잖은 부담이다. 주담대 금리가 8%를 넘을 경우 3억 원을 빌렸을 때 이자만 월 200만 원이다. 가계‧기업은 물론 중앙‧지방정부 등 경제주체들은 빚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
물가·집값·환율 및 가계 빚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통화 긴축 효과를 상쇄하지 않아야 한다. 당장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대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부터 이런 우려를 키운다. 국회는 예산안 심의에서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에 필요한 지출 외에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금리 인상기는 경제체질을 바꾸는 기회로 활용해야겠다. 구조개혁으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보호·생존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제 성과 지표에 연동해 성장성 있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책당국이 새겨듣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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