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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원비가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게 의료비를 부담한 건강보험 가입자 226만여 명에게 모두 3조760억원의 의료비가 환급된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가운데 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금액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2025년 상한액은 연간 89만~826만원이며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141만~1074만원이 적용된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환급 대상은 226만2605명으로 전년 213만5776명보다 12만6829명(5.9%) 늘었다. 지급액은 3조760억원으로 전년 2조7920억원보다 2840억원(10.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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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은 2021년 174만9831명이던 대상자는 지난해 진료분 기준 226만2605명으로 4년 새 51만여 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급액도 2조3860억원에서 3조760억원으로 6900억원 늘었다.
환급 대상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집중됐다. 소득 하위 50%인 1~5분위 대상자는 201만6503명으로 전체의 89.1%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2조3556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6.6%다.
특히 소득 1분위 대상자는 87만3458명으로 전체의 38.6%를 차지했고 지급액은 1조786억원에 달했다. 2~3분위도 81만8513명이 8090억원을 돌려받는다. 반면 소득 6~10분위 대상자는 24만6102명으로 전체의 10.9%였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131만761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7.9%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2조596억원으로 전체의 67.0%에 달한다. 65~89세가 123만6377명, 90세 이상은 7만4384명이다.
이미 동일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어선 2만7742명에 대해서는 공단이 의료기관에 1846억원을 사전 지급했다.
나머지 정산 대상자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2819명은 별도 신청 없이 9월2일부터 등록 계좌로 순차적으로 환급금을 받는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31일부터 신청 안내문이 발송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을 비롯해 팩스·전화·우편·방문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앞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10월8일부터는 건강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초과금 지급액에서 체납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만 지급될 수 있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상한제는 경제적 취약계층과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중요한 의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고액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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