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여야가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으며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인신공격성 발언은 물론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는 말까지 나오는 등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여야는 7일 일제히 서로를 향해 오히려 "국정감사에 엄중히 임하라"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네가 인간이 되세요”, “부엉이 바위에 긁혔냐”며 막말을 쏟아낸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정조준했다.
문제의 발언은 전날 손솔 진보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하던 도중 나왔다. 김 의원은 손 의원의 질의 내용이 못마땅한 듯 “자, 우리 부엉이바위의 진실이나 하나 만듭시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부엉이바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을 마감한 곳이다.
이에 김 의원 왼쪽에 앉아 있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 의원에게 “인간이 되세요, 인간이”라고 말했고, 김 의원은 “뭐라고? 네가 인간이 되세요. 아시겠어요? 말을 그따위로 해요?. 아이고 수준하고는”이라고 맞받았다.
맞은편에 앉아 있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어”라며 거들고 나서자 김 의원은 “형체가 사람 같다고 본인이 사람이라 생각하나 보네?”라며 “김용민, 김용민, 부엉이바위에 긁혔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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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를 하던 손 의원은 “질의를 하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서 방해한다”고 항의했고,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145조에 따라 김 의원 발언권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 발언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어"라며 "지금 본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이따위 말을 하죠. 그리고 네가 인간이 되세요 이런 말을 하고. 부엉이 바위에서 긁혔다?"라고 지적했다.
정회 이후에도 김 의원은 국감장 밖에서 서 위원장에게 손가락질하며 항의했다. 그는 "박은정(의원)이 나보고 인간 아니라고 그러고, 바로 앞에서 김용민 의원도 인간 아니라고 하는데 왜 토론권은 내 걸 막냐고요"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균형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오후 질의 순서에서 서 위원장이 유감 표명을 요청하자 거부했다. 그는 “‘인간이 돼라’ 등 표현들은 다 민주당 의원들하고 조국혁신당 의원들 입에서 나온 얘기”라며 “언성이 높았던 건 맞다. 근데 이런 얘기 듣고 언성이 안 높으면 돌부처다. 대단히 송구스럽게도 제가 돌부처까지는 못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규 의원은 법사위 국감에서 동료 의원의 질의 도중 끼어들어 발언권이 정지되자 회의장 밖에서도 위원장에게 삿대질하며 거칠게 항의했다"며 ""김 의원은 전두환의 내란을 부정해 징계안과 제명촉구결의안이 제출된 데 이어, 어제는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반성과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국정감사장마저 아수라장으로 만들다니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의 김 의원의 언행을 자세히 살펴봤다"며 "폭언과 막말, 모욕과 비하가 아주 습관화돼 있는 듯해 보였다.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편으론 스스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악의 가득한 고성만 내지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면서 소리만 치는 것이 좋은 의정활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처음 받아보는 관심에 상황을 즐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치 챙기고 자중하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정감사 첫날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과 막말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막말과 삿대질, 고성으로 더 이상 국회와 국정감사장을 망가뜨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서미화 최고위원도 김 의원을 겨냥 "그야말로 시정잡배들이나 일삼을 막말과 패악질로 난동을 부렸다"며 "오죽하면 '이게 국회냐 나라냐', 울분을 토하시는 국민들께서 저한테까지 문자를 보냈겠나"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변인들도 일제히 김 의원에 비판에 나섰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어 김 의원의 즉각적인 당직 박탈은 물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조를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부엉이바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을 마감한 곳"이라며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조롱거리로 삼는 자가 감히 누구에게 '인간이 돼라'고 하나.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것은 바로 김 의원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법원장에게 '답변하지 마세요'라며 국정감사를 대놓고 방해하고, ”일당독재”와 “독재정권 물러나라”외치며 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며 "발언권이 정지되자 '욕은 그쪽이 먼저 했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섰다.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관 후보자에게 '갱년기세요?'라며 비아냥댔고 '5·18 북한군 개입설'을 거론하더니 전두환과 윤석열을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는 망언까지 했다"며 "국회 운영위원회가 김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지 고작 나흘 만에 또 막말이다. 실수가 아니라 본색임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명수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김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막말 사례를 열거하며 "국감을 민생이 아닌 자기정치의 무대로 삼아 안하무인격 막말을 퍼붓는 것은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을 넘어, 뽑아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손 대변인은 "국정감사 자리가 국민의힘 난동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견제하되 국민을 위해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먼저 막말을 했고 서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서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먼저 김태규 의원에게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돼라'는 취지의 막말을 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어'라며 조롱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규 의원은 받은 말을 그대로 여당 의원들에게 돌려줬을 뿐인데, 서영교 위원장은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만 일방적으로 정지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 위원장은 야당 간사에게 '조직폭력배'라며 막말을 했고, 야당 간사가 '여자 깡패'라고 맞받아치자 야당 간사의 발언권마저 정지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서 위원장은 요건과 형평에 맞지도 않는 발언권 정지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며 "어제와 같은 야당 탄압, 편파적이고 독선적인 의사 진행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서 위원장은 더 이상 법사위를 공정하게 이끌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위원장에서 물러나기 바란다"며 "향후 국민의힘은 서 위원장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여당을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어제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에 대법원장이 인사말만 하고 이석했던 관례를 깼다.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붙잡아 놓고 증인 선서를 강요했다"며 "나아가 선서를 거부하면 국회증감법으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했다. 심지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 탄핵 사유라며 겁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장에게 망신과 모욕을 줘, 대통령이 맘대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길을 닦아주려는 것"이라며 "이것은 국정감사가 아닌 ‘정치적 파옥(破獄)’의 시도"라고 규정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의 인신공격에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토로했다"며 "정작 200일 넘게 비어 있는 대법관 공백의 해법은 보이지 않고, 탄핵 거론만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투자자 손실을 부른 도박성 ETF 설계와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으로 흔들리는 경제, DMZ 지뢰 도발로 불안한 안보, 사법부 장악 시도로 커지는 국민 불안 속에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삶은 날로 고달파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들은 석고대죄하는 마음가짐으로 국정감사에 엄중히 임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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