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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부터 도심 개발에 떠밀려 오갈 데 없는 빈민들이 모여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강남 최고의 부촌인 타워팰리스를 이웃으로 두고 있어 유명해진 곳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곳은 강남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다. 구룡마을에는 현재 1242세대에 약 2530여명이 실거주하고 있지만 토지소유권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사유지를 불법 점거했다는 이유로 30년 동안 주민등록 등재가 거부되기도 했다. 하지만 도시빈민이라는 점과 주거권 등을 인정해 지난해 5월부터 주민등록증이 발급됐다. 이곳 주민들은 민영개발을 통해 자신들의 주거공간이 보장되기를 원해 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는 구룡마을 개발을 민간 분양주택 없이 100% 임대주택 1250가구만 짓는 방향으로 확정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분양과 임대주택을 5대 5로 짓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나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개발방향이 임대 위주로 완전히 바뀐 것이다. 시는 주민 1242세대를 임대로 전부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세부 개발계획에 대해 여전히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이익을 기대해 왔던 토지주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어 개발이 원만히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스카이데일리가 서울시 도계위에서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라지는 강남의 판자촌 구룡마을의 개발내용과 이슈 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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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팰리스와 대비된 강남의 요지에 있는 판자촌으로 더 유명한 구룡마을 전경.
▲ 구룡마을은 당초 입안됐던 27만9085㎡(8만4425평) 용지에 일부 훼손지역 7844㎡(2373평)를 추가해 총 28만6929㎡(8만6798평)의 면적을 지정, SH공사 주도로 공영개발하게 된다.<사진=서울시청>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정비방안 최종 확정
서울에 남아 있는 최대 집단 무허가촌인 강남구 개포2동의 구룡마을이 SH공사 주도로 공영개발된다.
서울시는 12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어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공개했던 ‘강남 구룡마을 정비방안’에서는 임대주택 외에 일반 분양 아파트 1500가구가 들어 있었으나 이번에는 빠졌다.
당초 입안됐던 27만9085㎡(8만4425평)에 누락된 일부 훼손지역 7844㎡(2373평)를 추가해 총 28만6929㎡(8만6798평)의 면적을 지정, 개발키로 한 것이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구룡마을 ⓒ스카이데일리
▲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부터 도심 개발에 떠밀려 오갈 데 없는 빈민들이 모여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구룡마을은 그동안 민영개발을 주장하는 주민들과 공영개발 방식을 추진하는 서울시 간 대립이 지속됐던 곳으로 시가 이번에 SH공사 주도의 공영개발을 최종 확정시켰다.
현지 주민 재정착을 위해 민영이 아닌 공영으로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난해 발표 때와 같다. 구룡마을 개발은 수익을 올리기 보다는 주민들에게 싼값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공영개발은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정부 투자기관이 택지 개발, 주택 건설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구룡마을, SH공사 주도로 ‘공영개발’
현재 구룡마을에는 무허가 건축물 약 403동에 1242세대(약 2530여명)가 거주하고 있다. 이중 기초생활 수급대상이 175세대에 달한다.
서울시는 12차 도계위를 통해 이곳에 들어설 주택계획에 대해 원칙적인 추진방향을 정했다.
애초엔 총 2750 가구 중 임대 1250 가구, 분양 1500 가구로 각각 계획됐다. 이는 오세훈 전 시장 시절부터 만들어진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구룡마을 개발 계획은 현지 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외에 추가적인 아파트 건설을 지양한다라는 것과 재개발 및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개발 과정에서 임시 주택을 마련해 이전해야 하는 주민들을 한곳에 모으고, 마을회관·공동텃밭·공동작업장 등을 만드는 등 공동체 보존에 힘쓰는 것이다. 이는 오세훈 전 시장 시절에서는 없었던 내용이다.
▲ 구룡마을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던 정부가 “도시 미관을 해 친다”는 이유로 시내 빈민촌 정리 사업을 해 생긴 무허가 판자촌이다.
▲ 사진 ⓒ스카이데일리
주민들 세부계획안 이견, 땅주인과도 입장 차
구룡마을은 노원구 백사마을, 양천구 갈산지역 등과 함께 서울시 재생사업의 대표적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 자료:서울시청 ⓒ스카이데일리
▲ 자료:서울시청
▲ 자료:서울시청
또 박원순 시장의 ‘마을공동체’ 철학에 맞춰 마을 발전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 시설, 의료 지원단지 등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시설 계획은 공모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임대료와 임대보증금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월 5만~6만원, 임대보증금 200만~300만원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구룡마을 주민들은 개발이 진행된다는 소식은 반기면서도 세부조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많다.
▲ 구룡마을은 그동안 민영개발을 주장하는 주민들과 공영개발 방식을 추진하는 서울시 간 대립이 지속됐던 곳이다. 주민들이 공영개발 반대 시위를 펼치고 있다.
토지주들과의 입장차이도 넘어야 할 산이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부터 서울 도심 지역 개발에 밀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기 때문에 100여명에 달하는 구룡마을 토지주들은 수십년 동안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다른 토지를 보상해 줄 계획이지만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사실 토지주들은 그동안 민영개발을 통해 개발 이익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다.
실시계획 인가 후 2014년 말 착공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향후 주민협의체(토지주∙현지 거주민∙전문가 등) 구성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토지 보상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 등을 마련해 실시계획 인가를 거친 후 2014년 말 착공해 201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자료:서울시청 ⓒ스카이데일리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지금까지의 개발사업과는 다르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던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현지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개발사업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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