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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과 임대업이자상황비율(RTI·Rent To Interest) 규제안을 10월 중 발표한다.
DSR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더해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우선 대출 원금의 경우 주택담보·잔금대출은 실제 대출기간(최장 10년)으로, 중도금·이주비대출은 25년, 신용대출은 10년으로 나눠 모두 합친다. 여기에 전세보증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실제이자상환액을 더한 금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DSR이다.
이 같은 내용의 DSR이 다음 달부터 은행권에 도입된다. 제2 금융권에서는 시범 실시된다.
현재까지는 금융권 자체적으로 시범 운영해왔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DSR을 100~150%를 적용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는 돈을 빌려줄 때 DSR를 따져야 하며, DSR가 지나치게 높으면 대출이 거절되거나 일부만 승인된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DSR관리지표기준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DSR을 70~8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겨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80%로 낮춰 정할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고 그 보다는 높을 수도 있다”며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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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관리지표에 이어 RTI 강화 방안도 발표된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입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율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의 합으로 나눈 비율이다.
역시 약 6개월에 걸친 시범운영 기간에 주택의 RTI는 1.25배, 주택이 아니면 1.5배FMF 넘어야 대출이 이뤄졌다. 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령 주택의 RTI도 1.5배로 높이거나, 주택과 비주택을 모두 높이는 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27일 미 기준금리는 1.75~2.00%에서 2.00%~2.25%로 올라TEk.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되는 국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해 지난달 잔액기준 1.89%로, 2년 9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미국금리 인상과 DSR 규제 등의 본격화로 대출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9·13대책과 DSR 등 겹겹규제로 차주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크게 줄어들고, 대출심사는 강화된다. 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으로 코픽스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상환부담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과 RTI 강화는 부동산 관련 대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무차별적 파급효과가 있는 만큼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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