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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상 감사인의 직무제한범위는 2016년 9월 한 차례 추가된 데 이어 지난 5월 1일에도 확대 개정됐다. 감사인은 감사 중인 회사의 자산 등 매수 목적 가치평가 업무나 자금의 조달·투자알선, 중개 업무 등을 수행하면 안 된다. 독립성 유지 대상 회사 기준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확대됐다.
감사인 독립성 위험요소로는 △피감사인의 다른 용역 등을 수입하기 위해 감사의견을 좋게 주는 경우 △피감사인과 밀접한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도움을 제공하고 이를 감사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그간 금감원이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한 사례에 따르면 A회계법인은 B회사의 용역을 수행하던 중 B사의 모기업인 C사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했다.
D회계법인은 E회사의 해외 시장 성장을 위한 증명 업무 계약을 체결한 후 E사의 종속회사와 자산매도를 위한 실사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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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계법인이 SPC(Special Purpose Company)의 기장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외부감사를 수행하거나 구성원의 주식 보유현황 점검을 소홀히 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들 사례는 모두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다.
이 밖에 회계법인이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이 유착방지 등을 위해 동일이사로 하여금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까지만 특정회사의 감사업무 수행을 허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독립성 적용 대상 고객회사의 범위가 확대되고 금지용역도 추가되면서 회계법인의 독립성 점검 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용역발주자가 많은 상장사 수임 시 독립성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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