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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천안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건강권과 에너지 공급 필요성이 충돌하고 있다. 주민들은 학교·주거지와 인접한 입지에 따른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는 반면, 사업자는 지역난방 공급과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0일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아산천안 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접수돼 공청회 절차를 마쳤지만, 본안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청회 이후에도 주민 반발과 사업 추진 입장이 이어지면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아산천안 열병합발전소는 한국서부발전과 JB㈜(구 중부도시가스)가 출자한 아산천안그린에너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약 9500억 원이 투입되며, 500MW급 발전설비를 갖춘 LNG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해 전력 생산과 지역난방용 열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연내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자는 발전소 건설 필요성으로 지역난방 수요 증가를 꼽고 있다. 아산 탕정과 천안 서북부는 삼성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산업단지와 대규모 주거단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탕정2지구 등 신규 택지 개발도 예정돼 있다. 신규 주거단지 난방 공급과 지역 전력 수급 안정화, 노후 열원 대체 등을 위해 열병합발전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열병합발전은 생산된 열을 난방용으로 공급해야 하는 특성상 수요지와 가까운 곳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다. 열 공급 거리가 길어질수록 배관 투자비와 열손실이 증가해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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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건강권 침해 가능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다. 발전소 예정 부지 인근에는 아파트 단지와 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건강 영향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발전소 예정 부지 5km 내에 약 20만명이 거주하고, 반경 10km 내에 학교 200여 곳이 위치해 있다고 주장한다.
환경 문제도 거론된다. 주민들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고려할 때 신규 LNG 발전소 건설이 정책 방향과 상충한다고 주장한다.
열병합발전은 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 난방과 온수 공급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일반 발전소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석탄화력발전소에 비해 탄소 배출이 적어 정부와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발전 방식으로 평가한다. 다만 환경단체들은 LNG 역시 화석연료인 만큼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배출된다고 지적한다.
도심 내 발전시설을 둘러싼 주민 수용성 문제는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분당, 일산, 동탄, 안양 등에는 열병합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이들 지역 역시 초기에는 주민 반발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난방 인프라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다만 아산 사례는 기존 신도시 사례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당·일산·동탄 등이 도시계획 단계에서 열병합발전소가 함께 반영된 반면, 아산천안 열병합발전소는 이미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한 생활권 인근에 신규 LNG 발전설비 건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송도와 마곡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주민 수용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법령상 발전소와 주거지 사이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최소 거리 제한 규정은 없다. 사업자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법적 기준과 별개로 주거지와 학교에 지나치게 가깝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부동산 가치 하락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 제도상 토지나 건물이 수용되지 않는 한 발전소 인근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세대에 현금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 향후 주민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지역사회 지원사업이나 주민 편익사업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사업자가 최종 평가서인 본안을 제출하면 환경당국의 협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건축허가와 경관심의 등 후속 인허가를 거쳐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산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르면 8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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