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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은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이뤄져 있어요. 국가 경제 및 산업도 부동산을 통해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부동산학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진정한 부동산 전문가도 많지 않죠. 저는 부동산학이 국내에 뿌리내리는데 힘써 국가가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데 힘을 보태고 싶어요”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54·남)는 대학생 시절 부동산학이란 학문을 접하게 된 후, 부동산학계에 몸을 담게 되었다. 그는 28살에 한국부동산학회 회원으로 가입한 후, 부동산학 및 학회의 발전에 힘을 쏟았다. 현재는 부동산학회 19대 회장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연한 기회를 계기로 삶의 방향을 정했듯 저도 대학 진학과 동시에 우연히 부동산학을 접하면서 부동산학을 업으로 삼게 됐어요. 대한부동산협회뿐 아니라 부동산정책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면서 부동산 정책과 제도의 발전을 위해 힘써왔죠. 2006년부터는 교수로 활동하며 제자양성과 학문연구에 공들이고 있어요. 지금까지만 80여 편의 부동산 연구논문을 썼고 부동산 전공서적도 30여 편을 냈죠”
수요에 맞춰 부동산 공급해야…섣부른 정책, 경기침체 불러올 수 있어
최근 연이은 부동산 규제에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 규제, 대출 규제 등을 강화하며 부동산 거래를 통제하고 있다. 다양한 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는 어느 정도 일단락됐지만, 국민들은 ‘없는 사람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아버렸다며 원망 섞인 하소연을 하고 있다. 서 회장은 정부가 발상을 전환하며 정책을 보완해야 할 점을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냉·온탕을 오갈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면 거래동결을 유도해 가격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고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면 규제를 풀어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정부의 역할 중 하나가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건데 부동산 정책도 같은 맥락으로 파악해야 해요. 최근의 규제 강화도 그런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1가구 무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보다 못산다는 가정 아래 세워졌음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정이 반드시 맞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강남 호화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사람이 ‘내 집’이 없다고 해서 지방에 본인 명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보다 못산다고 볼 수 없잖아요. 내 집이 없다고 해서 못 산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의미의 취약계층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고 알맞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봐요”
서 회장은 갈수록 심화되는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절하게 규제를 풀어 수요와 공급을 맞추고 가격 안정화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아울러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가경제를 침체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양극화를 거듭해왔고 앞으로도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서울과 지방 간의 가격차이가 심해졌고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강북 간의 가격 차이가 벌어지고 있죠. 이는 수요에 맞춰 적절한 공급정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나 지금이나 서울 지역에 수요가 가장 많은 상황인데, 정부는 서울 내부에 신규 아파트를 짓기 힘든 정책들만 내놓고 있어요. 결국 수요는 많은 데 공급이 부족하다보니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나라가 국민들의 주거문제를 심화시키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경제는 부동산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특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국가경제에 건설 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거기서 파생되는 인테리어나 가구, 이사 등 관련 사업의 규모도 무척 크기 때문이죠. 따라서 섣불리 부동산 정책을 손대면 국가 전체의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부가 부동산 거래를 너무 막으면 경제순환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정부는 이 점에 유의해 부동산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동산학이 학문으로 인정받도록 노력…국토 이용 방안에 관심 가져야
서 회장은 정부와 국민들이 국토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작정 개발에만 매달리던 시대에서 이제 안정화시기로 넘어온 만큼, 국토도 지속가능한 이용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소유의 중심에서 이용의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강조했다.
“부동산은 당장 나 자신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라는 점도 생각해야 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소유하는데 중심을 맞춰, 이윤을 창출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도시들이 노후화되고 재생사업도 필요해진 만큼 어떻게 부동산과 국토를 후손들이 물려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양도차익을 남기는 수단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강했죠. 그러나 이제는 부동산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잠시 쓰고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는 느낌으로요. 이는 장기적으로 기형적인 부동산 가격구조를 바로잡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도 점차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는 사람들이 국토를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강조했다.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므로 단순히 이윤추구의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는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무작정 집을 짓고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서야 할 때죠. 건강한 사람이든 몸이 약한 사람이든 누구나 다 편리하게 땅과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국토이용의 편의성을 강화한 ‘스마트시티’ 개발도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죠. 여기에 화장실에 손잡이는 어디에 부착하고 문턱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등 작은 부분에 대한 고민도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국토의 발전과 이용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이 새로운 방향으로 수립돼야 함을 강조한 서 회장은 부동산학의 발전이 정부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학이 우리나라에서도 정식적인 학문으로 인정받아 많은 교육기관에서 다루어지도록 힘쓰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거듭 강조했듯 부동산을 단순히 이윤추구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고 삶이 행복해지는 데 도움을 주는 수단이 돼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있는 사람’만 계속 주택을 사고 팔고 ‘없는 사람’은 내 집 마련에 엄두도 못내는 현상을 반복할 순 없잖아요. 정부는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뿐 아니라 캠페인 등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정책 수립에 있어 보다 열린 자세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많은 선진국들이 부동산학을 정식 학문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일본은 부동산학을 실용학문으로 여기며 활발한 연구와 교육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국토가 넓지는 않은 만큼 일본처럼 부동산학을 실용학문으로 다루며 국토의 이용방안 등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국토를 보다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도록 힘을 쏟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많은 후배와 제자들이 양성돼 훌륭한 정책들이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부동산학이 정식 학문으로 인정받고 자리 잡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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