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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12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단 소속 기자 10여 명과 차담회를 갖고 2025년 의정활동 성과와 2026년 새해 의정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올해 도의회 파행과 국힘의 단식·투쟁이 마무리된 지금 올해 의정활동을 어떻게 정리하고 새해는 어떤 기조로 시작할 계획인지.
“올해도 정조대왕의 민본에 바탕을 둔 애민정신과 실사구시를 실천하며 경기도의회 3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교권 보호, 학교폭력 방지, 수원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마련, 급식실 종사자들의 권익과 건강권 확보에 집중하며 바쁘게 한 해를 보냈다. 경기도민, 특히 수원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치열하게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다. 새해에도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민생이 정치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강조하셨다. 최근 민생예산 삭감 논란 속에서 가장 시급히 복구되어야 할 분야와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민생은 정치의 알파와 오메가이자,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다. 국민이 민생을 의탁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정치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야는 장애인·노인·여성·농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 복지이며,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특히 기후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 역시 취약계층과 농어민이다. 이분들의 삶이 곧 민생이다. 따라서 삭감된 복지 예산은 전액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현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 역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민생예산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22일 수원에서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특수교육지도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와 반드시 반영돼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가장 시급한 문제는 특수교육지도사 인력 충원이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의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수준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특수교육지도사 1인당 학생 6명이 기준이지만 과밀학급 증가로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 방학 중 무급으로 인한 생계 문제도 심각하다. 우선적으로 2026년 예산에 특수교육지도사 1400여 명에게 월 5만 원의 지원수당을 신설해야 한다. 연간 약 6억 원이면 충분한 금액이다. 특수교육지도사의 헌신 없이는 통합교육의 안정적 정착이 불가능한 만큼 이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안전사고가 전국 최다라는 지적도 하셨다. 생각하는 ‘학교 안전 개선 로드맵’은 무엇인가.
“학교 안전의 핵심은 예방이다. 이를 위해 첫째, 안전사고 예방 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둘째, 안전교육을 정례화하며 셋째, 노후 시설을 신속히 교체·보수해야 한다. 과학실 사고는 대부분 안전장구 미착용과 부주의에서 발생한다. 실험 전 안전교육과 장비 구비만 철저히 해도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급식실 사고는 환기설비와 위생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환기설비 개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 운동장과 체육관 사고는 이용 전 안전수칙 준수와 시설물 정기 점검이 중요하며 학교 신축·증개축 현장 역시 교육청의 철저한 감독으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디지털 의정위원장으로서 AI 의정 플랫폼과 ‘소원AI’ 챗봇 등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다.핵심 성과 목표는 무엇인가.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의 최종 목표는 도민과 의회, 도민과 도의원이 직접 소통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도민의 의견이 언제든 정책과 조례에 반영될 수 있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정정보화가 완성되면 중앙 정치에만 집중되던 관심이 도민의 삶과 밀착된 지방의회로 확장될 것이고 이를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것이다. 도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체감하는 ‘정치 효능감’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 마지막으로 새해 인사와 함께 언론인에게 한 말씀 한다면.
“2025년 한 해 동안 보내준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내년에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3선 도의원으로서 더욱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풍요롭고 활기찬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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