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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법안 저지를 위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의 민생 인질극은 국민의 심판만 재촉할 뿐”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합의 처리를 약속한 민생법안들까지 무제한 반대토론으로 묶어 세운 행태는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토론 대상에 올린 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어처구니없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59개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도 30개가 넘는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8대악법’으로 규정한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나머지 민생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 국민의힘이 막무가내식 볼모로 잡은 법안 대부분은 여야의 공방과는 무관한 민생법안들이고, 대부분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들”이라며 “이러한 수십 건의 민생법안이 국민의힘의 생떼 주장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국민들은 도무지 납득하지 못한다”고 직격했다.
또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 특별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법”이라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은 국민이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재난현장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준 보훈병원을 도입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는 등의 보훈 관련 9개 법 등 이게 도대체 왜 무제한 토론 대상인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국민의힘은 강경 태세다. 민주당이 이른바 ‘8대 악법’ 추진을 철회하지 않은 한 필리버스터를 통해 문제제기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8대 악법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정면으로 부인하는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은 삼권분립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공수처의 권한을 무한 확장하는 ‘슈퍼공수처법’은 정권의 코드에 맞추는 권력 강화 수단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 현수막 규제법과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의 자유와 정치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하고 있다”며 “여기에 소수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 제한법까지 더해지면, 이재명 정권과 절대다수 여당을 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는 완전히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는다’는 비판 여론은 부담이다. 59개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최대 60일 동안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판 여론을 국민의힘이 안아야 할 위험도 존재한다.
국민의힘 내에선 소수지만, 사법개혁 법안 등과 민생법안은 분리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기 등을 조정할 경우 극적 여야 합의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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