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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는 집값과 서민주거 안정에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린벨트가 훼손돼 수도권의 기온 상승과 대기오염은 심각해질 것이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추진 목표로 내세웠던 주택가격 하락과 공급의 안정화는 현실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고양환경운동엽합이 지난 29일 일산동구청에서 개최한 ‘3기 신도시 문제점’ 관련 토론회에서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과거 신도시 개발로 인해 강남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당초 목표는 실기했다”며 “물량 공급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맹 처장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한 판교신도시는 당초 750만 원으로 예상되던 분양가가 1100만원~1700만원으로 형성되면서 LH는 6조 원 가량의 개발이익을 얻었다”며 “2017년10월 기준 아파트 거래가격은 평당 2457만원으로 최초 분양가 평균가인 1204만원보다 2배가량 올랐다"고 지적했다. 사업시행자와 건설사, 주택분양자들만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얻었을 뿐 오히려 집값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또한 “2002년~2008년 당시 부동산 시장의 성장과 밀어내기 분양이 급증하며 연평균 입주물량이 약 33만 가구 쏟아졌던 사례가 있었다”며 “당시 초과 공급에 따른 부작용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준공과 입주 후 미분양이 2~3배가량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할인 분양과 이에 따른 반발로 인해 기존 계약자 입주 거부 사태, 청약 경쟁 미달사례 등이 속출한 바 있다.
맹 처장은 “지난 정부 판교와 위례 등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은 투기꾼과 건설업자의 배만 불릴 뿐 서민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에는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문재인정부는 지난 40여 년 간 수도권의 허파 기능을 위해 녹지공간으로 지켜온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그린벨트 보전과 관리라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투기 조장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다”며 “집값과 서민주거 안정에 효과가 없는 그린벨트 훼손 신도시건설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맹 처장은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절반 이상 짓겠다는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이후 신도시 건설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은 20% 내외로 후퇴했고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과 대부분 민간 분양주택으로 채워졌다”고 피력했다.
박숙현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본 고양시의 미래’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도시의 개발밀도는 환경오염 뿐 아니라 토지가격, 프라이버시, 일조, 조망, 통풍, 소음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며 “개발밀도가 높아질수록 사회계층 간 불필요한 갈등 유발, 쾌적한 생활환경과 경관유지의 어려움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3기 신도시가 갖는 의미가 대도시에 경제적·사회적·정치적으로 구속된 교외도시인지, 독립적인 경제기반과 자치를 갖춘 위성도시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교외도시가 아닌 위성도시로서 나갈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할 때”라고 피력했다. 이어 “공간 디자인에서 벗어나 사람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도시의 내용을 채워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장석환 대진대 교수, 한동욱 에코코리아 이사, 이태영 녹색당 정책위원장, 고양환경운동연합 조정 의장 등도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오히려 투기가 조장될 것”이라며 “녹지와 생태계를 훼손하는 공급 만능의 도시개발 대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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