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 기본틀 ‘2040 서울플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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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시민의 범위와 참여방식·채널 보다 확대·다양화해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20 11:39:50

서울시가 도시계획의 기번틀인 2040 서울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20일, 2040년까지 이어지는 서울 도시계획의 기본 틀이 될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하·2040 서울플랜)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플랜은 최초의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으로 지난 2014년 확정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의 법정 재정비 시기(5년)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계획을 대체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2040 서울플랜’은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2030 서울플랜’의 계획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참여시민의 범위와 참여방식·채널을 보다 확대·다양화해 ‘참여’를 넘어 시민의 ‘계획’으로 플랜을 짠다는 것이다.

핵심적으로 ‘2030 서울플랜’ 수립 당시 참여시민을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로 한정했다면, ‘2040 서울플랜’에서는 서울로 출근·등교하거나 관광·사업·병원진료 차 서울을 방문하는 사람을 모두 아우르는 ‘서울 생활시민’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 청소년·외국인 노동자·장애인 같은 다양한 소수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사전의견청취 단계도 신설된다.

참여 루트도 다양해진다. 기존 홈페이지뿐 아니라 민주주의 서울, 엠보팅 같은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을 통해 토론‧투표 참여가 가능해지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열리는 세미나·토론회·공청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돼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

계획의 실현성과 실행력 강화에도 나선다. 남북교류 확대·4차 산업혁명·기후변화 대응 같이 서울을 넘어 국내‧외적으로 달라진 여건변화를 적극 반영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미래 대응력을 높인다. 또한 계획 수립 전반을 총괄하는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구성‧운영해 계획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각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한 ‘2040 서울플랜 사전자문단’을 운영, 6차례 사전 자문회의를 통해 집중 논의한 끝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40 서울플랜 수립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플랜은 4단계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1단계 미래상·계획과제 도출 △2단계 전략부문별 계획 수립 △3단계 공간·토지이용 계획 수립 △4단계 공론화 등 법정절차, 확정 공고 등이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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