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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녀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비공개 정보이용 및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61만1657원, 표창장 위조 등 허위경력 작성에 사용한 데스크탑 본체 2대 등에 대해 몰수를 각각 요청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3∼2014년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 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에 따라 시작됐으며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다”며 “조 전 장관은 과거 SNS에서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일갈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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