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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세부 내용에서 노사 간 쟁점이 됐던 직업성 질병의 범위 및 경영 책임자 의무와 관련해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사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2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처벌 수위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 등이다.
올해 초 제정돼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인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 이어 시행령 제정은 순탄치 않았다.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의 경우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뇌심혈관 질환 등은 빠져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고, 경영계는 경영 책임자 의무가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며 과도한 처벌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달 18~19일 양일간 노사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지만 여전히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노사 양측의 주장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제정안을 보면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각종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 24개로 최종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구체적인 질병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는데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직업성 질병은 각종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급성중독, 보건의료 종사자에 발생하는 혈액전파성 질병, 산소결핍증,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등이 대상으로 포함됐다.
고용부는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며 “열사병도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심부체온상승 동반’으로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요구한 뇌심혈관 질환 등은 끝내 포함되지 않았다. 이 경우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 질환으로 택배 노동자들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해도 택배사들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경영 책임자 의무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그간 경영계는 경영 책임자의 구체적인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담은 시행령이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하다며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해온 바 있다.
이에 시행령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인력·시설·장비 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보건 관리자 배치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고용부는 “구체적으로 규정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던 ‘적정한 예산 편성’과 ‘충실하게 업무 수행’ 등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최대한 구체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불명확성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산업계의 우려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매우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되지 못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고 향후 관계부처의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잉처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경영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특히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일수록 과잉처벌 등 더 큰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 부여 등의 조치를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내고 “앞으로 중소기업 산업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혼란이 심해질 것이다”며 “이번 시행령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전반을 준수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했는데, 전문가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를 중소기업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시행일까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이 있고 그 처벌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이보다 더 강력한 처벌로 징역 하한까지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은 극도의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이 밖에도 산재가 아닌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인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범위도 정했다. 공중이용시설 중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 상가, 바닥면적 1000㎡ 이상 영업장, 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신속히 확정한 만큼 남은 기간 사업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이다”며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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