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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 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사회적거리두기 인원 제한과 시간 제한이 없어질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런 방안까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10명이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로 제한돼 있다.
손 반장은 이번 주 발표하는 거리두기가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마지막이 될 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을 기하면서도 “다면 이제 전폭적으로 조정을 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와 관련해서 손 반장은 “오미크론과 함께 살아가면서 일상으로 가려면 의료체계 자체가 완전히 일상 의료체계 쪽으로 이행을 해줘야 한다”며 “계절독감이나 다른 통상적인 감염병에 걸렸을 때처럼 우리 의료체계가 적응하면서 진료를 제공해주는 체계”라고 했다.
손 반장은 6~7월이 되면 의료체계가 전환되고 야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마스크도 함께 포함해 검토할 예정이지만 우선순위는 생업시설에 제약을 가하거나 국민의 자유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각종 규제에 있다”며 “영업시간‧사적모임‧대규모행사 등을 막는 규제를 어디까지 완화할지가 큰 초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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