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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모아타운’ 내에 ‘모아주택’을 건립할 경우 현재 15층인 층수 제한이 사라지고, 최대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선하고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서울시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 속도는 높이고 주택의 품질과 공공성을 담보한다는 목표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가 밝힌 개선안은 △모아주택 기준 충족 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 △품질향상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부 시설기준 마련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관리계획수립 주민 제안 요건 및 세부 절차 마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2종 7층 이하 지역에서 ‘모아주택’을 건립할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 13층(최고 15층)까지 건립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심의를 통해서만 7층에서 10층까지 높일 수 있다. 공공기여 시 최고 15층까지도 완화 가능한 규정은 있지만 관련 기준이 부재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건립시 공공기여 없이 평균 13층 이하로 층수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형평성 차원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기준도 완화했다.
이와 함께 현재 15층 이하로 제한돼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시 ‘모아주택’ 층수 제한을 없애는 것도 추진된다. 지난달 11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입법예고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하반기 중 층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 △가로 대응형 배치 △대지 안의 공지 활용방안 △가로 활성화 유도 △기존 가로체계 유지 등 세부 시설기준도 마련했다. 모아타운뿐만 아니라 일반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이 기준을 반영토록 했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과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제출할 수 있는 주체는 모아주택 사업시행을 위해 설립된 2개 이상 조합,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엔 사업 시행 예정지(2개소 이상) 각각의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토지등소유자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고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노후한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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