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 포스코, 어쩌다가”… 장인화 회장·이희근 대표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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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파견법 위반 혐의… “대법 판결 불구 꼼수 직고용”
“검찰에 즉각 기소·노동청에 불법파견 시정” 촉구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5-07 22:04:05

▲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지난 3월 24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과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문제를 둘러싼 노사간 분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회장, 이 대표, 7개 하청업체 사장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대법원이 지난달 16일과 17일 포스코가 파견법을 위반해 사용한 하청노동자 303명이 포스코의 노동자가 맞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직접고용 의사표시를 명령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포스코와 사내 하청 노동자간의 정규직 전환 갈등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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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시정해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지만 당시 노동청은 포스코에 불법파견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금속노조는 4년 전인 2022년 7월 1·2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단 55명이 대법 승소한 직후에도 포스코 등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같은 해 11월 (주)포스코와 최정우 당시 포스코그룹 회장, 김학동·정탁 당시 포스코 대표이사와 두 하청업체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지만 4년여가 지나도록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과 노동청이 사건 뭉개며 포스코의 조직범죄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또한 포스코는 2022년 대법 승소한 하청노동자 55명을 기존 생산직군이 아니라 O직군이라는 신설 별정직군으로 보내 차별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8일 포스코가 발표한 조업지원 협력사 7000여명을 순차적 직고용 계획에 대해서도 노조는 “S직군이란 신설 ‘차별 직군’으로 직고용하겠다 말한다”며 “법원 판결에 따른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해 또 다른 차별 구조를 만드는 방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포스코에 대해 △O직군 차별 폐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차별 없는 온전한 정규직 전환 △일방적 직고용 추진 중단, 정규직 전환 특별교섭 참여 등을 요구했다.

또한 “검찰은 파견법 위반 범죄자들을 즉각 기소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의 불법파견 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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