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금융일반
소비자 동의 없이 투자성 상품 방문·전화 권유 금지
금융위,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 금지
선불·직불카드도 혜택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7-07 10:50:02
▲ 7일 금융위원회는 △불초청권유 금지범위 재검토 △지급수단에 대한 연계서비스 규제 적용 △외화보험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사모펀드, 고난도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는 없다. 또한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 선불·직불지급수단‘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상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를 적용한다.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외화보험도 가입할 때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7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불초청권유 금지범위 재검토 △지급수단에 대한 연계서비스 규제 적용 △외화보험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하면서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해 당국은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의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의 권유금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난도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 등이 해당된다.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유지한다.
 
이는 올해 12월8일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에 따라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 등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 방판법은 14일의 청약철회권을 적용해 투자성 상품의 방문판매를 제한하지만 개정 방판법에서는 적용대상에서 금융상품을 제외했다.
 
지급수단에 대한 연계서비스 규제도 적용한다. 현재 선불·직불지급수단(전자지급수단 포함)은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연계서비스 규제’(연계서비스에 대한 설명의무, 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등)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계서비스를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축소해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도 신용카드 등과 규제차익이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감안해 당국은 선불·직불카드 등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다. 체크카드 등 지급수단에도 금소법 상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금소법 감독규정도 동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화보험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도 적용된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 성향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 권유를 금지하는 것이고 적정성 원칙은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부적정할 경우 고지·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당국은 이를 고려해 외화보험도 투자적 성격이 있고 손실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에 해당하므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국은 ‘기타 제도개선 및 합리화 필요사항’도 전했다. 장외파생상품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대상 범위를 자본시장법령과 통일해 규제정합성을 제고하고 규제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사회가 없는 외국금융회사의 지점은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의사결정기구 승인으로 내부통제기준 제·개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자서명 외에도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을 확대한다. 제3자 연대보증 금지대상을 ‘대출성 상품’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자신이 판매하는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도 구속성 판매유형에 포함한다. 법상 등록 의무가 없는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증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거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해당 거래기간 동안 ‘계약체결·이행관련 자료’를 보관하게 한다.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및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의 청약철회권 기산일을 자본시장법 상 ‘숙려기간이 경과한 날’로 명확히(9일간 가능) 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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