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선물 ‘전기료 인상’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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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Talk]- 문재인정부 탈원전 결과

탈원전 선물 ‘전기료 인상’ 청구서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05 00:02:30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전기료 인상과 멈출 줄 모르는 한국전력의 적자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만 권장하고 원전을 올스톱시킨 결과는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이로써 서민과 기업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게 됐다.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0월부터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kwh(킬로와트시) 당 2.5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예고한 대로 전기요금에 적용하는 기준연료비도 1kwh 당 4.9원 인상됐다. 이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1kwh당 7.4원 올랐다. 월평균 사용량이 307kwh인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은 평균 2270원이 오른셈이다. 여기에 3고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탈원전 정책에 따른 후유증이 국민과 기업에 그대로 돌아온 셈이다.

여기에 한전의 4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영업적자는 에너지값 폭등 영향도 있지만 탈원전이 가져다 준 부분이 훨씬 커 보인다. 문 정부는 기존에 80% 중반이었던 원전가동률을 71.5%로 떨어뜨렸다. 원전보다 발전단가가 2~3배 비싼 LNG·신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하니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문 정부는 적자가 차곡차곡 쌓이는 한전을 보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을 다음 정부로 떠넘겼으니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됐다는 흔적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전력공사가 공개한 우리나라 에너지원별 발전량 지표를 살펴보면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6.8%, 2018년 23.4%, 2019년 25.9%, 2020년 29%, 2021년 27.4%였다. 즉 문 정부 임기 동안 별다른 감소 추세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문 정부 임기 동안 원자력 분야에 투입된 정부 지출 규모는 증가했다. 양이원영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7380억원이었던 원자력 분야 정부 지출은 2021년 8647억원으로 17%나 늘어났다.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가격 부담을 감안하면 탈원전에 따른 손실은 수십조원 규모로 불어났다고 볼 수 있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문 정부 5년간 원전 이용률이 이전 정부 대비 10%p가량 낮아졌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가 원전의 빈자리를 메워 발전 부문에서만 10조2000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여기에 문 정부 시절 추진했던 에너지산업인 태양광·풍력발전이 원자력 발전보다 8배나 비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원전의 정산단가는 kWh당 61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별로 차이가 없는 반면 태양광은 212원으로 원전의 3.5배, 풍력은 207원으로 3.4배나 비싸졌다.

또한 1kwh 전기생산에 원전은 500원, 풍력은 4059원으로 원전의 8.1배, 태양광은 3422원으로 원전의 6.8배로 나타났다. 발전량 대비 필요면적도 1GWh당 원전은 78m², 풍력 2683m²로 34배, 태양광 1만3235m²로 원전의 179배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