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전방위로 확대한다. 관련 법 시행령·하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제도적으로 빗장을 걸어 잠근다는 구상이다.
1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에 따른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한다.
개정안은 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규제 심사,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법 시행일인 8월 4일에 맞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사, 수사기관, 전기통신사업자 등 각 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분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한다는 데 있다.
우선 시행령안 제10조의4 등에 따라 의심거래 정보 공유 대상 기관과 공유 정보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법에서 규정한 정보 공유 대상 기관인 금융회사, 수사기관, 전기통신사업자 간 이외에도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정보 공유 대상 기관에 포함했다.
정보 공유 대상이 늘어난 만큼 정보 범위도 정교해진다. 계좌 정보와 거래 내역은 물론, 가상자산 거래 정보, 휴대전화 개통 정보, 악성 앱 정보, 위조 신분증 활용 정보까지 다루게 된다. 특히 금융사와 가상자산거래소는 더 효과적인 사기 탐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자와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정보 활용으로 적극적인 계좌 탐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수사기관·전기통신사업자 등도 정보공유분석기관에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이스피싱 탐지·차단 탐지룰 개편, 범죄 혐의자 검거, 범죄에 활용된 전화번호 차단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안 제10조의5 등에 의해 분산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파할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도 구체화됐다.
우선 정보공유분석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전산 설비 및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체계를 갖춘 곳이어야 한다. 재무 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이 지정 요건이며, 정보공유분석기관이 거짓으로 지정받거나 해산·폐업하는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수집된 의심 거래 정보를 분석해 금융사와 가상자산거래소, 수사기관 등에 다시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소는 고도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상 거래를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수사기관 및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범죄 혐의자 검거 및 사기 활용 전화번호 차단에 즉각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법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흩어져 있던 하위 규정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본인확인 조치 방법과 피해 방지 개선계획 제출 규정을 통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을 간소화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도 개정해 정보 관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정보공유분석기관을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금융·통신·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게 금융위 측 구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계좌에 대한 신속한 탐지 및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