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관리 강도를 한층 끌어올린다.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묶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했다. 사업자대출을 돌려 쓴 편법 부동산 투자도 2021년 취급분부터 전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지난해 실적 1.7%보다 낮은 1.5%로 제시했다. 이는 2026년 경상성장률 전망치 약 4.9%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동시에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중장기 목표도 내걸었다. 금융위는 작년 말 가계부채 비율을 88.6%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관리방안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통해 금융이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출을 활용한 주택 투기 수요와 금융회사의 주담대 취급 유인이 맞물려 부동산 쏠림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불법·편법 대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작년 하반기에만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127건, 가계대출 약정 위반 2982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을 전면 점검하고, 적발되면 즉각 대출 회수와 수사기관 통보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제도도 손본다.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올해 12월31일까지 허가 신청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취득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주담대 전입의무도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
제재도 강해진다. 현재는 사업자대출을 다른 용도로 썼다가 적발되면 해당 금융회사에서만 신규 사업자대출이 1년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이 3년간 막힌다. 재적발 시에는 10년까지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규제 위반 점검도 계속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량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에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관리목표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에는 올해 관리목표를 사실상 ‘플러스 0원’으로 설정하고, 필요하면 내년 목표에서도 추가 차감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권부터 주담대 별도 관리목표를 신설해 주담대만 늘리고 기타대출을 줄이는 식의 우회 관리도 막겠다는 구상이다. 월별·분기별 목표도 함께 두기로 했다.
정책대출 비중도 줄인다. 정부는 민간·정책금융 간 적정 공급 비중을 감안해 정책대출 비중을 현행 30%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중금리대출은 예외 인정 물량을 확대해 중·저신용층의 자금 애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이다. 정부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개인과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신규 주담대가 제한돼 있었지만, 만기연장이 관행적으로 반복되면서 과도한 레버리지가 유지된다는 판단이 깔렸다. 해당 조치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세입자 보호를 위한 예외는 인정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발표일인 1일 기준 유효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책 시행 전날인 16일까지 이뤄지는 묵시적 갱신이나, 7월31일까지 끝나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도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예외를 인정한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