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野양곡관리법 반대 재확인… “쌀 공급과잉 심화·재정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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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양곡관리법 통과시 정부가 쌀시장에 과도하게 개입”
성 의장 “이재명 구하기 위한 민주당의 정략적 법안에 불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미래 농업발전에도 전혀 도움 안 돼”

김준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18 11:45:39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 협의를 마친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과잉 구조를 심화시키고 재정부담을 높여 미래 농업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정부와 여당은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쌀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연간 1조원 이상 세금이 투하돼야 한다”며 “쌀 뿐 아니라 모든 농작물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이어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까지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또한 그간 쌀 산업을 발전시키고 쌀 안정을 위해 노력해온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물거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간유통 기능을 활성화하고 쌀 품질을 고급화하는 등 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민간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성 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민주당의 정략적 법안에 불과하다”며 “나라의 미래와 농업이 아닌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매년 1조원을 쌀시장 격리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농가 전체를 위한 공익 직불금과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쌀시장 미래를 해치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이 아니라 진짜 농민을 위하고 대한민국 쌀 산업을 지키는 양곡 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장격리 의무화는 현재도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하고 있는 쌀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 농업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가루 쌀·밀·콩과 같은 전략 작물 생산 확대를 통해 식량안보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단기적 수급 불안이 발생하면, 올해와 같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 안정 대책을 통해 쌀값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구 기자 jk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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