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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자동차사고 경상환자(대인Ⅱ·상해 12~14급) 치료비에 대한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돼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또 경미한 손상 시 복원수리 대신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가 적용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내용에 대해 안내했다. 그동안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왔다. 이는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동시에 고과실자와 저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앞으로는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자기신체사고(자손) 보상한도도 증액된다. 다만 피해자보호를 위해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한다.
4주를 초과한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상의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기존에는 사고 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표준약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1~3인 입원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상 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반병실이 부족한 경우 환자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일부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해 입원실을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는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차량수리 시 신품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가 적용된다.
현행 표준약관은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차량 경미손상에 대해 교환수리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의 경우 손상 정도가 심해 소비자가 신품으로 교환수리를 요구해 수리비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일부 차량의 경우 높은 수리 난이도로 인해 교환보다 복원 비용이 더 비싸 복원수리 제도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었다.
대물배상에 피해차량의 견인 시 견인비용에 대한 명확한 보험금 산정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 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
대차료 지급기준이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설계돼 배기량만으로 차량 성능 반영이 어려운 친환경 차량(다운사이징엔진 장착·하이브리드)의 보급 확대에 발맞춰 보상기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차량크기를 고려하는 경우 해당 친환경차량은 내연기관 동일모델과 동일한 수준에서 대차료 산정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내연기관차량과 친환경차량 간 보상기준의 형평성을 위해 대물배상 보상 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한 부품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내년 1월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및 경상환자 장기(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서 제출은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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