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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설 귀경길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취업 등의 지원책도 계획하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는 명절 자금 공급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명절은 더 풍요롭게, 어려운 곳은 더 든든하게’란 슬로건을 내건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설 연휴 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해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같은 기간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돼 귀성 차량들의 주차 편의도 제공된다.
정부는 연휴 기간 대면·비대면 행사 활성화를 위해 경복궁 등 궁·능 유적지 22곳을 무료 개방하고 박물관·미술관 등 가족 중심의 문화 행사와 체험 행사를 지원한다.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연휴 기간 코로나19 진단·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신속 진단검사 및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와 치료,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 기관’을 운영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의 경우 정부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약 340곳을 대상으로 1분기 전기요금을 1186억 원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가스요금 감면 폭도 확대할 계획이며,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단가 인상을 통해 난방비 요금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는 이들의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출 36조4000억 원, 보증 2조1500억 원 등 총 38조5500억 원 규모의 시중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의 대금 적기 지급과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설 명절 전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도 적극 추진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1월 한 달간 전통시장 할인구매 한도와 할인율(카드형)을 확대해 성수품 구매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별 월 할인구매 기준 액수 구간을 기존 5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에서 70만 원부터 100만 원으로 높인다.
이 밖에도 노인·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노인 일자리 50만 명을 포함해 설 연휴 전후로 59만 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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