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무상대출 따른 이익도 증여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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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3-13 11:07:57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증여라 하는 것에는 자산을 이전하는 것뿐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세법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적정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얼마의 이자를 부담하면 증여세와 상관없을까?

그렇다면 시중 이자율도 계속 바뀌기 마련인데, 얼마의 이자를 지급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까.

다른 증여세 신고할 때처럼, 증여재산가액 즉 이자율을 얼마로 할 지가 관건이다.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라는 대전제 위에서 각 재산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 방법을 정해 놓고 있다. 매번 변화하는 시장이자율을 계산하긴 힘들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자율을 정해 놓은 것이다.

현재 특수관계자 간 금전 거래 시 세법상의 적정이자율은 4.6%이다. 2016년 이후 같은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연 4.6%만큼에 해당되는 이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가령,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3억 원의 4.6%에 해당하는 이자인 138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한편 개인이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증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때 법인으로부터 금전 무상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개인에게서 대출받은 경우와는 다르게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를 적정이자율로 보아 증여재산대상을 평가하게 된다. 반면 이와는 반대로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해 무상대출을 해 주거나 저리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1년간 각 주주가 얻는 이익이 1억 원 이상이 되어야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금을 증여할 때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몰아서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율(10~50%)이 적용되므로 분산해서 증여하면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진다. 또한 결혼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라면 자녀 이외에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나누어 증여하면 증여세가 낮아진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같은 논리로 자녀 신혼집 마련을 위한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싶다면, 며느리나 사위에게 자금을 나눠서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현행 적정이자율은 4.6%이고, 연간 1000만 원 이상 증여이익이 발생해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2억 원 이하의 무상대출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자녀 이외에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각각 무상대출을 하면 각각 2억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한편 부모에게 금전을 받았을 때, 이 금전을 빌린 것이지 아니면 증여를 받는 것인지 가 세무서와 쟁점이 되는 경우도 흔하다. 금전을 받는 것과 빌리는 것은 계산 구조가 아예 달라지기 때문이고, 증여세 차이도 커질 수 있다.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금전 대출에 따른 계약서 작성은 물론 부모가 자녀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은행계좌를 통해 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그 날짜에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공증을 받거나 등기소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아 둬야 한다. 또한 작성된 계약서에 표기된 날짜에 이자 및 원금을 입금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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