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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설탕 가격 담합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유명 제과업체의 첫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이번 사건은 형사재판을 넘어 민사소송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두 회사 임직원 7명에게도 징역 10개월~2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나머지 직원 2명에게는 각 10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도 각각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가격 담합의 최종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제 원당 가격이 공개돼 있고 대형 실수요 업체들의 가격 협상력도 존재하는 만큼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폭리를 취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심 판결을 존중하지만 유사 사건의 처리 전례와 비교할 때 양형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제당 3사의 담합 규모를 3조2715억 원대로 보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설탕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설탕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하면서도, 원당 가격이 내릴 때는 인하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설탕 가격이 최고 66.7%까지 인상됐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의 설탕 가격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 총 4083억1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이번 사건은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방의 한 유명 제과업체 대표 A씨는 최근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을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A씨는 담합 기간 중 중간 도매상을 통해 약 2억 원 상당의 설탕을 매입했고, 담합으로 손해를 입은 만큼 구입액의 10%와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공정위와 검찰의 설탕 담합 사건 발표 이후 제기된 첫 손해배상 청구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과 첫 손해배상 소송을 계기로 후속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국내 설탕 시장에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의 점유율이 높은 만큼 원재료 가격 왜곡에 따른 부담이 제과·제빵업계와 외식업계 전반으로 확산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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