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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 마련… 수수료·시책 개선
건강보험 등 제3보험 이달 중 적용… 생명보험은 7월부터
▲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 등의 일환으로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허위·가공계약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스카이데일리
 
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모집인(설계사)이 차익을 노리고 허위계약을 만드는 폐단을 막기 위해 수수료 및 시책(현금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등이 일정 기간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모집수수료+해약환급금>납입보험료)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모집조직에게는 차익이 발생한다.
 
이러한 차익을 노리고 허위·가공계약이 유입돼 차익이 가장 큰 시기(회차)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한 후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장성 보험상품의 모든 기간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환수 포함)을 개선했다.
 
개선된 지급기준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제3보험(건강보험 등)은 이달부터, 생명보험(종신 등)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보험계약 차익거래 예시. 금융감독원
 
또 회사별로 허위·가공계약 유입 등으로 인한 재무적·회계적 영향을 분석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허위·가공계약이 대량 유입되면 단기 해지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고 유지율이 하락하는 등의 예상치 못한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 개정 전에 허위·가공계약의 대량 유입(절판)이 예상되는 점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허위·가공계약 유입 방지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감독 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특이사항 발생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이 시행되면 차익을 노리는 허위·가공계약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원활히 시행·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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