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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간부회의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과거 새만금 방조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흔들림 없도록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추진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논리를 정교하게 정리하고, 국토부와 협력해 즉시 항소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항소심에서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며 “원고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새만금사업 차질로 인한 공익적 피해를 강력히 어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공항 건설 당시의 대응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9월 정기국회는 기회의 창”이라며 “국회의 흐름에 발맞춰 전북의 목소리가 입법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주도적으로 나서자”고 당부했다.
국회단계에 들어선 국가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에서 누락된 핵심 사업을 되살릴 초석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미반영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국회와 정부를 설득할 논리와 명분을 갖춰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기국회는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라며 “대정부 질문으로 현안을 부각시키고, 법안 처리를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앞둔 주요 사업과 관련해 “예타는 대형사업의 첫 관문이자 가장 큰 고비”라며 “논리를 촘촘히 보강하고 부처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예타 통과 또는 면제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안에는 소비쿠폰 등 도내 경기 회복을 위한 필수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핵심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도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만전의 대응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활발한 소통 기조와 관련해 “대통령, 국무총리 등 주요 발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국정방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 시책과의 접점을 확대해 도정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정부재정과 민간자본의 연계를 통해 지역개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실효적 수단”이라며 “타 시도의 진행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전북형 사업모델을 조속히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중앙부처 주요 관계자들의 전북 방문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초기의 국정동력이 강한 시기를 활용해 장·차관들의 전북 방문을 도정 현안 해결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현장 방문 시에는 주요 현안을 선제적으로 건의하고, 후속 대응까지 철저히 챙기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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