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비례대표 늘리고 소선거구제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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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관련 기자회견 진행해
국회서는 2+2 협의체 구성도 난항

이건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6-07 16:34:53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7일 ‘공론조사 역행하는 선거제도 선거제 개편논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경실련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서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특히 공론조사 결과를 내세우며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경실련은 오전 10시30분께 경실련 강당에서 ‘공론조사 역행하는 선거제도 선거제 개편논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실련은 이 자리에서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안이 거대정당 간 이해관계 속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소선구제·비례대표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투표율은 70%가 채 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의석을 차지한 비중은 94%가 넘었다”고 주장했다. 선거 결과가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정치권의 이해관계 꼼수를 부려서 선거제도를 후퇴시키고 위성 정당까지 차지하면서 선거제도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됐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서 위성 정당을 통해 의석수를 늘리는 ‘꼼수’를 부린 바 있다.

경실련은 지난달 13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발표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례대표 의원 확대를 주장했다. 당시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시민참여단 46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답변이 70%로 나타났다. 소선거구제에 대한 긍정 답변도 56%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선거 개혁의 원칙은 승자 독식의 지역구 중심 선거제도로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국회에 진입해 소외된 국민과 다양한 가치를 대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비례대표제 확대 △지역구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 2대 1 △소선거구제 유지 △비례대표 의원 투표 방식 개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국 단위 실시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확대 △국회의원 세비·특권 결정하는 독립위원회 구성 등을 주장했다.

한성민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 “막상 공천된 결과를 두고 불만이 있을 수 있어 각 정당에서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이미 원칙들은 다 정해서 합의를 해놓고 지금은 세부 사항들을 조율해야 하는 시점인데 원칙도 없고 정해진 것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여야는 2일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2+2 협의체’ 구성 논의에 들어갔다. 정개특위가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을 놓고 협상에 실패한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선거제 개편까지는 많은 난관이 남아 있다.

이날 협의체 구성 논의에 참여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논의 후 2주 안에 선거제 개편 윤곽이 나올 수 있을지를 묻자 “각 당이 회의하고 의논해 보겠지만 어려운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건혁 기자 gh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