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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이라며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이 권력 수사를 스스로 알아서,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즉각적인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저녁(4일),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았다”며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표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칼춤을 추더니, 무죄가 나오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며 “윤석열 검찰이 공소시효조차 끝난 사건을 징검다리 삼아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대장동 사건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바꿔치기해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한 증거 변조까지 하지 않았나. 민간업자들의 무죄가 확정된 만큼 직무상 비밀 이용, 부당 이득 취득 등의 혐의도 애초에 짜맞추기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그동안 벌인 무리한 수사와 인권 침해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정치검찰이 저지른 조작 기소에 대해 즉각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12월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기소의 실상을 국민께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정치검찰을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위례신도시 사건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민간사업자들을 상대로 수사 협조를 강요하기 위해 법리와 사실관계를 왜곡했고 그 결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정치 보복성 조작기소를 자행하며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조작기소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민주주의와 정의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조작기소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공소 취소를 함으로써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거론하며 “이 사건들은 모두 일관된 공통점이 있다. 사건의 실체보다 정해진 결론에 맞춘 수사,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과 왜곡,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겨냥한 표적 수사란 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총체적인 범죄 진상규명 포기 선언”이라며 ‘항소포기’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배불려 주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대장동, 위례신도시 항소포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즉각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대장동 예행연습이었던, 위례신도시 일당의 1심 무죄판결에 대해서 항소포기 했다”며 “위례신도시 일당은 남욱, 유동규, 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과 거의 똑같은 구성”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3건이 결합된 이재명 대통령 비리 재판의 공소 취소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빌드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쯤 되면 검찰의 항소포기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자포자기’가 문제가 된다.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범죄규명에 대한 열정도 포기하고, 정권의 외압에 맞설 기개도 모두 잃고, 권력 수사를 스스로 알아서, 포기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대장동에 이어 위례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대규모 개발 비리 사건에서 똑같은 결론을 되풀이한 검찰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형 비리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의혹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내려놓은 검찰의 무능과 무책임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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