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시에 거주 중인 27세 김 씨는 최근 우울증을 진단 받았다. 수천만 원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뒤 극도의 스트레스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종잣돈을 날렸다는 분노에 자신이 어리숙하게 속았다는 자책감이 더해져 하루하루가 피폐하다.
김 씨는 2020∼2024년 전주에서 발생한 130억 원대 전세사기 피해자 중 하나다. 이 전세사기는 임대인 A씨(47)와 50대 공인중개사 B씨가 전주 시내 빌라 19곳을 매입해 임차인 17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대규모 사기 사건이다. 피해 금액만 130억 원이 넘는다. 피해자 대다수가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이라 더 논란이 됐다.
법원은 사기 행각을 벌인 A씨에게 지난달 징역 16년을 선고했지만, 현실적 고통은 고스란히 피해자들 몫으로 남았다.
재판부는 “전세사기는 주거 안정을 뒤흔들고 서민에게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보증금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된 피해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만5246명에 이른다.
3월은 신학기 개강과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인사이동 등 이사 행렬이 본격화하는 봄이지만 그만큼 전월세 사기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는 각종 예방책과 사후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3월 대목을 노린 ‘무자본 갭투자’나 ’깡통 전세‘ 등 다양한 형태의 전·월세 사기에 취약한 대학생과 청년 등 사회 초년생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강원특별자치도는 25일 법무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 강원도 전세사기 법률자문단을 위촉한다. 자문단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소송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전·월세 사기 대처법도 함께 안내한다. 2023년부터 7차례 진행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단’ 또한 올해도 운영한다.
제주도, 부산시, 삼척시 등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시 임차인이 부담한 보증료를 지원한다.
대구시의회는 최근 주택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자 등 보호 내용을 담은 조례를 잇달아 제정했다.
최근 의회를 통과한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안전한 주택 임대차 계약,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규정을 새로 넣었다.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전문가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임차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했다.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피해자를 돕기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이 조례안에 따라 대구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위한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 임대차 계약 정보 제공,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을 집행할 수 있다.
경기 오산시는 4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중개사들로 구성된 안전전세관리단을 출범했다. 전·월세 계약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임대인의 연락 두절이나 소재 불명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대상 안전 관리와 유지보수 지원에 나선다.
유지보수의 경우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방수, 배관 등 공용부(세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유부(각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의 최대 지원금액은 500만 원이다.
인천시에서는 수능을 치른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예비 사회초년생이 갖춰야 할 부동산 기초교육을 진행했다. 시교육청이 2024년 54개교, 2025년 50개교 등에 강사를 배치,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의 주제는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대응 요령, 임대차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세입자 권리 보호 장치 등이다. 또 위험 매물이나 악성 임대인을 구별하는 법부터 근저당권 확인 절차, 전·월세 계약서 작성법 등 현실에서 활용 가능한 전세사기 예방법을 다뤘다.
전주시는 3월 신학기를 앞두고 시에 보금자리를 틀 대학생들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노린 깡통 전세와 이중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정용욱 전주시 도시계획과장은 “대학생이나 청년들은 주거 계약 경험이 부족해 전·월세 사기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중개 과정에서의 불법·부당 행위를 근절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는 전·월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통한 매매 및 전세 시세 확인 △등기부등본에서 저당권 및 채무상태 점검 등을 꼽고 있다. △선순위 보증금 총합 및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여부 확인 등도 빼놓지 말고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짚는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1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