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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호국보훈의 달, 우리 안보환경 직시해야
미군을 점령군이라 칭하는 자가 당 대표로 있는 민주당
올바른 국민이 민주당을 정상적인 정당으로 만들어야
북한에 대한 한 단계 높은 물리적 통제력을 갖춰야
박진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6-09 06:38:00
▲ 박진기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한림국제대학원대 겸임교수
 
6일 우크라이나 남부의 헤르손주(州) 드니프로 강에 건설된 카호우카 댐이 붕괴되면서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 댐은 보유 저수량이 우리나라 충주호보다 6.7배나 되는 초대형 댐이다.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 원전이 이 댐에 저장된 물을 쓰고 있었던 만큼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은 물론 주변국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이는 곧 국제 곡물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를 요청하고 유럽연합(EU)의 재난대응시스템(EU회원국+추가 9개국)을 가동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비밀공작’으로 댐을 스스로 폭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러시아 주장이 사실인 경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입장은 180도 급변할 수도 있으나, 러시아의 소행으로 귀결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위상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러시아는 ‘공식적인 테러국’이 되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자격도 더 이상 의미 없을지 모른다.
 
같은 날 총 8대의 러시아 및 중국의 군용기들이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에 침범하면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 역시 한층 더 고조됐다. 물론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나 침범 시기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중·러의 무력시위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며 미사일 발사 실험을 지속하는 북한과 그간의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관계를 고려하면 이번 중·러 공군의 무력시위는 쉽게 예측할 수 있듯이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물리적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6월은 38선 이북 지역을 강점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의 전신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 공모해 자유대한민국을 기습 남침하고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하며 온 국토를 유린한 6·25 전쟁이 발발한 달이기도 하다.
 
‘아아 어찌 잊으라. 그날의 원수를’로 시작하는 ‘6·25의 노래’ 가사처럼 우리에게는 잊혀지지 않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가슴 속 깊이 베인 상처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앞장서서 지켜야 할 국회에서 의원 수만 믿고 반(反)대한민국 행위를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있다. 그 당의 대표는 우리를 구원해준 미국과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 인물이며, 요 며칠 사이 ‘천안함 북 어뢰 피격 침몰사건’을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던 사실상 간첩에 가까운 종북좌파 이래경을 ‘당혁신위원장’으로 앉히려는 천인공노할 만행까지 서슴지 않고 추진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좌익세력들의 입법부 장악이다. 게다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 감독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녀 특혜 채용 등 더 이상 선관위의 역할을 수행할 도덕성을 상실한 부패 좌익세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나라가 어찌 이토록 타락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군은 어떠한가? 1989년 육군사관학교 교장 시절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며 당시 정부의 북방정책을 비판하고 군복을 벗은 민병돈 장군(88세, 예비역 중장)의 말처럼 ‘55만 대군은 있는데 군인은 없고, 스타는 널렸는데 장군은 없다’는 것은 우리 군의 현실과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다.
 
때마침 KBS는 현충일에 ‘현장진단 우리들의 소대장’이라는 기획방송을 통해 초급 지휘관 인력난을 집중 조명했다.
 
결론은 간단하다. 우국충정의 가치관을 가진 청년들의 ‘열정 페이’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매년 수십조 원을 들여 첨단무기를 도입하고 있지만 정작 ‘고가의 첨단장비를 운영해야 할 고급인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다.
 
앞서 서두에서 언급했듯 유엔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며 또 다른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려 하고 있어 ‘유엔의 역할과 존재’ 의미조차 퇴색된 상태다.
 
따라서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제재 강화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또 공자학원은 물론 ‘일대일로’라는 미사여구를 내세우며 전 세계를 공산화하려는 중국의 물리적 행동의 첫 시작이 될 수 있는 대만 침공도 목전에 두고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와 중국을 등에 업고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더욱 강력한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국민은 지금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서 살고 있는지 계속 잊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는 근세기 가장 위험한 터널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고 있다. 어떻게 대응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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