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잼버리 강행 왜?… 국제공항 노린 文정부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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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공항 조기완공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한 의혹 무성
지역신문들 작년부터 "새만금 안 된다" 잼버리 플랜B 수차 지적
전북지사, 나무 심겠다며 별도 예산까지 챙겨… 돈은 어디로?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8-07 00:07:07

▲ 시민들이 4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공원에서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을 바라보고 있다. 부안=연합뉴스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이 애당초 잼버리 개최지로 부적합했다는 지적이 속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제25회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지 선정 당시의 배경과 이유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오가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2017년 문재인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밀어붙이면서 잼버리대회를 이용했다는 지적이 가장 두드러진다. 대회에 적절한 장소를 물색한 게 아니라 새만금 공항의 조기 완공을 위해 이곳을 무리해서 개최지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간척지인 새만금 일대는 나무그늘 하나 없는 허허벌판이며 집중 폭우도 잦다. 배수가 잘 안 되는 곳에서 고온다습의 폭염이 이어지면 해충까지 들끓기 마련이다. 8월초에 세계적 야영대회를 열 만한 장소가 아니었던 것이다. 전북도의 지역 신문들은 작년부터 집중호우 시 ‘물바다’ 상황을 반복해 온 새만금의 실태를 집중 조명하며 잼버리대회를 위한 ‘플랜B’가 필요하다는 보도를 이어왔다.

심지어 실제 배수시설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아 통상 1년 전 ‘리허설’ 격으로 진행되는 ‘잼버리 프레대회’가 지난해 8월 취소됐다. 올해 8월 유례없는 폭염이 예상된 데다 기반시설 공정은 50% 미만 상태에서 전북도 측은 “숙영지 내외부 배수로 설치와 저류지 설치를 통한 펌프 강제배수 등을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는 궁여지책의 답변만 내놨다. 새만금 대신 전북 내 무주 태권도원과 구천동 야영장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음에도 무시당했다는 게 이들 지역지의 중론이다.

대회 개최지가 끝내 새만금이 된 이유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예타 면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 정부가 2017년 집권 이래 새만금 개발사업을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해 속도를 내며 공을 들였다.

▲ 문재인정부 시절 2019년 국토교통부는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 확충, 재생에너지·신교통·관광 등 새만금 개발을 촉진할 전략사업 등 7대 과제의 중점 추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세계잼버리유치와 함께 맞물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떠올랐다. 문 정부의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을 전북도가 지역개발 차원에서 공항건설을 시도하며 잼버리 대회를 고집하게 된 배경이다.

2019년부터 송하진 당시 전북 도지사는 새만금에 ‘환황해권 경제구역’을 만든다며 대규모 국제행사에 맞춰 새만금 복합 물류체계 구축을 홍보했다. 당시 송 지사는 새만금 신항, 새만금-대야 철도와 같은 교통 인프라 건설 등을 ‘잼버리 대회’를 언급하며 정당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공항·항만·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로 환황해권 경제구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에 발맞춘 문 정부의 프로젝트가 이어졌다. 새만금과 군산 인근 해역에 세계 최대 규모인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1GW급 해상풍력단지를 10조 원 들여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그것이었다.

전북 민주노총까지 새만금 잼버리대회 중단을 요청하고 나서서 눈길을 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일 성명을 통해 “새만금 잼버리는 준비과정에서부터 그 정치적 잇속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 문 정부·전라북도·민주당 정치인들은 새만금 잼버리 행사를 빌미 삼아 새만금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고 비판했다.

▲ 2019년 전북 도청은 2023년 잼버리 대회를 내세워 새만금 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았다. 올해 세계잼버리 개막 전 문을 열겠다던 공항은 2020년 7월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갔고 지난해 6월에야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졌다. 애초부터 '5년 내 국제공항 건설'이 무리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음에도 당시 송하진 전북 도지사는 '4년 내 사업 마무리'를 공언했다. 사진은 새만금공항 조감도. 전북도 제공

이들 주장대로 문 정부는 5년 동안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현 전북지사를 중심으로 대회를 준비했고, 공동조직위원장으로 김윤덕 민주당 의원을 임명해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대회준비에 들였다. 2016년 대회유치 이전부터 지적된 폭염과 배수문제 해결을 위해 나무를 심겠다며 별도 예산을 받았으나 실행된 증거가 없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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