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신상 공개… ‘머그샷 촬영’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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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자료 중 얼굴 식별 가능한 사진 공개

김연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8-07 18:09:09

경찰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오후 형사 전문 변호사·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경찰 내부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원종의 얼굴·이름·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공격하고 1명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살해하려 한 사실을 참작해 범행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공개 사유를 전했다.

이어 피의자의 자백·현장 CCTV·목격자 진술 등의 명백한 증거를 언급하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부언했다.

(특강법)에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이름·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의 알권리·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충족돼야 한다.

위원회가 최원종의 범죄 사실·증거 기록 등을 토대로 특강법이 정한 신상 공개 요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판단했으나 최원종은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위원회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에서 최원종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최원종에게 적용된 혐의는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내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1명이 숨지는 등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편 2020년 ‘조현병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최원종이 이후 3년간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연주 기자 yj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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