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문을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소송 변호인단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고인 박용찬 후보만 불러 한 차례 조사했다”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피의자를 잡지 못해도 최소한 봉인지가 변경됐는지 수사기관(경찰)이 확인해주는 결과만으로도 선거의 무결성이 훼손됐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선거무효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범인을 잡기는커녕 시간만 끌다가 6개월여 만에 수사를 중단한다는 결정서를 보내온 것은 수사기관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로 증거를 제시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원고 측 권오용 변호사는 대법원 재검표에서 “전체 투표지가 정상적으로 투표돼 개표된 투표지로 보이지 않아 많은 투표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감정을 신청했는데 대부분 감정이 기각됐다”며 “여러 자료를 검토해 추가로 주장하면 기존 저희들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면밀히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이 봉인 훼손에 대한 판단을 미루면서 이 사건은 미제 사건이 됐고 변호인단은 추가 증거를 사법부에 제시할 길이 막히게 됐다. 

 

재검표에서는 이른바 ‘통갈이(투표함을 통째로 바꿈)’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게 대법원의 주요 책임이었다. 경찰도 수사 책임이 뒤따르는 위중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파주을과 마찬가지로 영등포을에서도 경찰이 사실상 수사를 덮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수사규칙 98조는 수사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5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 소재불명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2개월 이상 해외체류·중병 등의 사유로 조사 불가능 △의료사고·교통사고·특허침해 등 전문가 감정에 시일 소요 △다른 기관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시일 소요 △중요 증거자료가 외국에 소재가 해당한다. 

 

 

박용찬 위원장 “한 점 의혹 없는 공정선거 시스템 지켜내야”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투표함 보관창고 문고리의 봉인 상태가 왜 달라져 있을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어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선관위와 법원은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경찰은 기초적인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만일 누군가가 당초의 봉인을 해체하고 투표함 보관창고로 침투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선거와 투표 시스템이 이처럼 광범위하게 의심받고 있다면 부정선거 논란은 앞으로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한 점 의혹 없는 공정선거 시스템을 지켜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와 투표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공정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투표함 보관창고 문고리 봉인 변조 사건은 즉각 수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