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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을 ‘검찰 개악’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이날 SNS에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개악 교통정리 상황을 발표했다. 결국 민주당 내 강경파의 주장이 거의 그대로 승리했다”며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공소취소 받으려고 여당 지도부에 굴복한 형국”이라고 말했다.
또한 “곳곳에 조악한 정치적 계산과 검찰에 대한 복수심, 적개심이 들어 있다”며 “사법정의와 국민권익을 벼랑 끝으로 내몰, 보완수사권 논의를 권력다툼, 자신들의 죄지우기의 부속물로 여기는 저들의 무도함이 적나라하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강제발령권, 중수청공소청 대등지위부여, 검찰총장 지휘권폐지로 단위별공소청지휘까지 단숨에 밀어붙인다고 한다”며 “마음에 안 드는 검사들을 한직으로 ‘유배’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고, 정권 입맛에 맞는 단위 청장들을 통해 수사, 공소유지를 각개격파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입건통보의무, 입건요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수사중지권을 삭제해 대등한 관계를 만들었다는 것은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도 검사가 바로 잡을 도구가 없으므로, 결국 억울한 국민만 구제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다”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경과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한 것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본인들 관련 수사 및 재판 기록 이관을 서둘러 마무리 짓고, 보완수사 자체를 차단하려는 꼼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 아니라, 국민인권 완전포기 선언”이라고 힐난했다.
나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미명 아래, 책임은 사라지고 혼란과 공백만 커지는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권력의 비호를 받는 자들은 안위를 얻을 것이고. 호소할 곳 없는 억울한 국민만 피눈물 흘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이것도 뒷거래가 있던 것인가”라며 “결국 이재명 죄지우기 공소취소와 검찰개악, 그들의 권력놀음 뒷거래로 국민만 죽어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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