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銀 금융 사고 회수액 ‘쥐꼬리’… 5년 피해 992억 중 108억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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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고객 자금 취급 직원 명령 휴가 제도 대폭 확대 실시해야”

임진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9-12 11:22:13

▲ 서울 시내의 한 건물 앞에 주요 은행 ATM이 나란히 설치돼 있다. 이종원 대기자 ⓒ스카이데일리

국내 주요 5대 은행에서 매년 직원 횡령 등 금융 사고가 연달아 터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회수액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 등 5대 대형 은행에서 발생한 금전 사고액은 991억9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고액 규모가 큰 사건으로는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터진 600억 원대 횡령 사고와 KB국민은행에서 발생한 150억 원(수사 중으로 손실 금액 미확정) 규모의 부동산담보대출 서류 조작 사고(업무상 배임) 등이 있다.

금전 사고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는 고객 예금이나 회삿돈을 가로채는 횡령 사고 유형이 가장 빈번했다.

아울러 외부인에 의한 사기나 해외 지점에서의 무장강도 사고 유형 등도 금전 사고에 포함됐다.

특히 사고 금액 가운데 회수한 금액은 108억2500만 원에 그쳤다.

개별 은행별로 살펴보면 5대 은행 중에선 하나은행이 61억6337만 원의 사고액 중 46억8677만 원을 회수해 회수율이 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농협은행이 29억3780만 원의 금전사고액 중 20억4260만 원을 회수해 회수율 69.5%를 기록했다. 신한은행은 사고액 58억1771만 원 중 15억3961만 원을 회수해 회수율이 26.4%였다.

이에 반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회수율이 10%에도 채 못 미쳤다. 국민은행은 174억6090만 원의 사고액 중 6억4210만 원을 회수해 회수율이 3.7%에 그쳤다.

특히 우리은행은 사고액 668억1300만 원 중에서 겨우 19억1400만 원만 회수해 회수율이 5대 은행 중 가장 낮은 2.9%에 불과했다.

이처럼 회수율이 저조한 데 대해 은행과 당국의 사고 발생 인지 시점이 늦었고 그에 따라 후속 조치도 지체 되면서 회수율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창현 의원은 “수 년에 걸쳐 횡령 등 금전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적발은 ‘빙산의 일각’으로 의심되고 회수율 역시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은행은 고객 자금을 취급하는 담당자에 대한 명령 휴가 제도를 대폭 확대 실시하고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jy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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