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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전 사고액이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 기관의 복잡한 관리·감독 체계와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횡령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2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횡령 등 상호금융권 금전 사고는 총 144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누적 사고 금액은 511억43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425억6900만 원이고 회수되지 못한 잔여금은 133억9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리스크 우려가 불거진 새마을금고의 사고 규모가 가장 컸다.
5년간 새마을금고 사고 건수는 43건에 사고 액수는 255억4200만 원을 기록했다. 상호금융권 전체 금전 사고액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규모다. 사고 유형은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횡령하거나 시재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횡령 규모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강릉 지역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148억 원 규모의 대형 횡령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 다음으로는 농협(49건·188억7800만 원)과 수협(14건·33억7400억 원) 및 신협(38건·33억4900만 원) 순으로 사고 액수가 컸다. 반면 산림조합은 최근 5년간 금전 사고가 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상호금융권 횡령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배경엔 허술한 감독 체계와 후진적인 지배구조 등이 있다.
우선 기업의 본사 겪에 해당되는 상호금융중앙회가 일선 현장에 퍼져 있는 각 조합의 비위를 단속하고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수백에서 수천개에 달하는 개별 조합을 제대로 감시하게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한계가 있다.
감독 체계도 복잡한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신협(금융위원회)을 제외한 상호금융권은 각각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농림축산식품부(농협)·해양수산부(수협) 등 각 주무부처에서 포괄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금융기관 감독의 전문성이 높은 금융당국은 건전성 감독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상호금융권 가운데서도 가장 금전사고 문제가 심각한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감독마저도 행안부와 금융당국이 협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단독 검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
여기에 각 개별 조합 별로 지역 밀착적인 특성이 강한 상호금융 특성상 임직원 이동이 많지 않은데다 상호 감시 체계마저 느슨해 횡령이나 직장 내 갑질 등 각종 비위·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금융당국도 상호금융권 건전성 저하에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7월 상호금융권에서 연이어 금융 사고가 터지자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이 원장은 상호금융권 대표들과 만난 후 “타 업권에 비해 (상호금융기관이) 규모가 작고 특정 업무를 오랫동안 맡게 되거나 친소 관계 문제 등이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며 “이러한 점에 착안해 상호금융 고유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에 담겠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의원은 “고객들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대해 은행 수준의 동일한 신뢰를 기대하지만 사고 빈도는 상호금융이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며 “서민들이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정비하고 수시·교차점검 방식을 도입하는 등 각 중앙회 차원의 상호금융 신뢰 회복 프로젝트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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