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음식물폐기물감량기’ 독점업체 논란 무혐의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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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업체로 고발돼 수개월 간 수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 없어
타 설치업체, 악의 민원과 무책임한 언론 보도 등 소송 초읽기
동종업체 계량기 개조 위법 사실 들어나 오히려 시흥시가 고발

김양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0-03 08:27:23

▲ 인천광역시청, 부평구, 대형음식물처리기기, 자체 제작 이미지. 김양훈기자

인천시는 음식물폐기물감량화 사업과 관련해 최근 환경부로부터 부평구 기초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업적을 이뤄냈지만, 음식물처리기기를 납품했던 A업체는 ‘독점계약’이란 악성 민원에 시달리면서 언론 보도 등 무차별 공격을 받았다.

경쟁사 B설치업체는 A업체를 언론에 독점 등 내용을 제보했다. 불법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C언론사가 보도해 부평구가 대응했다. 정정보도가 나와 잠잠한 듯 보였지만 B업체 민원은 계속됐고 A업체는 계속 시달려야 했다.

실제 B업체는 본지에 찾아와 A업체 관련된 사건을 제보했다. 양쪽을 조사한 결과 내용이 상반되어 응하지 않았다. 이어 5대 지방지 중 한 곳인 D언론사는 인천시와 A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신문 1면 헤드라인, 인천시 ‘음식물폐기물감량기 독점업체 위법에도 무탈’이란 제목 등 5회 걸쳐 시리즈로 게재했다.

이에 편승한 인천시의회와 각 구의회도 집중으로 이 사건을 다루었는데 한동안 공무원들과 관련 업체에 대해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시민을 이롭게 하는 자원순환 정책은 일시 보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E시민단체까지 개입해 논란은 더 커졌다.

시민단체는 A업체를 ‘계량에관한법률위반’과 ‘폐기물관리법위반’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된 사건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의 최종 수사결과가 나왔는데 혐의가 없는 것을 확인해 무혐의로 종결했다. 수개월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광역수사대는 공무원 유착 등 비롯해 관련 사건을 철저히 조사했다. 그러나 혐의점을 찾지 못해 최근 A업체를 불송치했다. 문제는 수사가 들어가도 A업체는 완제품을 생산해야 했다.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판로가 막혀 버티느라 곤경에 빠졌다.

A업체 대표는 “동종 B업체로부터 3년간 인천지역 등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결국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최근 구강암에 걸려 항암치료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그간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발주처에서는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제품설치를 보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악성 민원 등으로 제품 발주 자체를 꺼리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납품지연에 따른 인건비, 자재비 선지급으로 인해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동종 업체의 민원도 민원이었지만 언론사 보도와 시민단체 고발은 피해를 더 키웠다”고 한다. A업체는 관련 사건의 배후 등 “손해배상 청구와 무고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하루아침에 비리 업체로 인식된 피해는 몸과 정신까지 만신창이를 만들어 암이 발생했다는 후문이다. 또 법무법인 F로펌에서 억울하게 고발 당한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허위사실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과 고소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기초단체들은 환경분야 자원순환정책 중 음식물폐기물감량화 사업은 주요 정책 중 하나로서 성과가 나왔다. 이번 사건이 별다른 문제가 없이 잘 해결되자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인천시는 “환경부와 내부 지침 기준이 불분명해 선제적으로 수정하면서 음식물처리 첫 사업은 성과를 냈다. 시민과 환경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시민들 삶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 기초단체와 협력하는 정책을 펴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한다. 비온 뒤 땅은 더 굳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와 민간 협회는 작년 B업체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에 미승인된 불법계량기를 부착된 사실을 조사해 고발했다. 감량기는 서울시 외 제주지역 등 공동주택에 대량 납품한 사실 등 업계 소문은 타 업체 민원 제기보다 기술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김양훈 기자 y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