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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KT와 LG유플러스가 자사 인터넷 통신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이행 여부에 대해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보도자료에서 올해 초 발생했던 KT와 LG유플러스의 통신장애와 관련해 “KT와 LG유플러스가 이용자에게 적정하게 배‧보상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통신재난을 발생시킨 KT와 LG유플러스가 고객에게 약관대로 손해배상을 했는지 공개를 거부했다”며 “SKT가 배상 실적이 없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KT와 LG유플러스의 손해배상 여부 공개 거부는 배상하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거나 배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일부 고객에게만 배상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KT는 1월2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유선인터넷에서 장애가 26분간 발생했다. LG유플러스는 1월29일과 2월4일 각각 63분‧57분간 유선인터넷 등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KT는 당시 피해보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고 LG유플러스는 약427만 명의 고객에게 장애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와 사업자의 협의로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약관에 따르면 ‘2시간 미만 통신장애’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중과실인 경우 손해 배상을 하게 돼 있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는 해당 약관 이행 여부에 대해 ‘영업비밀’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한 상태다.
KT는 지난달 14일 정 의원실의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해 “요청하신 분기별 손해배상 건수 및 금액은 경제적 가치 및 비밀 등에 해당하여 제출 시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출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5일 “경영전략 및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따른 영업비밀자료로 제출이 불가함”이라고 답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통신장애에 대한 건은 사실 이용 약관에 따라 약속한 개인별 요금 감면을 완료했다. 단지 감면한 총 금액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감면 부분은 내부적으로 영업 비밀에 해당해 대외적으로 밝히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본지에서는 KT 측에 문자와 전화통화로 수 차례 관련된 입장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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