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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철도와 지하철의 부실운영 개선을 위해 공공철도의 민자위탁을 금지하자는 논의가 국회 테이블에 오른다.
28일 공공운수노동조합에 따르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오는 30일 노조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 건설 철도 지하철의 자회사·민간 위탁을 금지하고, 민자 철도지·하철에도 최소 인력 기준을 수립·적용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자 철도·지하철 부실운영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9호선, GTX-A,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서해선, 용인경전철, 공항철도 등 민간 투자사업으로 건설됐거나, 민간에 위탁 운영돼 왔던 ‘민자 철도 지하철’은 그동안 더 많은 이윤을 목적으로 비용 절감 중심의 운영을 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결과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2인 1조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왔다”며 “시민의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해 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의 관리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비용절감과 효율성 보다는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분산돼 있는 민자 및 위탁 운영 체계, 특히 지하철 9호선의 운영 구조를 언급하며 “장기적으로 공공 직접 운영 전환을 검토하고, 동일 노동을 하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부족한 인력 충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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