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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이스라엘 무기 수출 ‘의회 검토 우회’ 승인
탱크 탄약 등 1억650만 불 규모
‘무기수출통제법’ 긴급 조항 발동
로이터 “5억 달러 주문 중 일부”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10 16:07:59
▲ 미국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국무부가 무기수출통제법의 긴급 조항을 발동해 이스라엘에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8일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국경 근처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탱크를 준비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을 지원하는 예산안이 미 상원에서 보류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에 탱크 탄약을 지원하기로 했다.
 
9(현지시간) 미국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안토니 블링컨국무장관이 이스라엘 정부에 120다목적 대탱크(MPAT) 탄약과 관련 장비를 1650만 달러(1405억 원)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라고 발표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 이러한 방위 물품과 서비스를 이스라엘에 즉시 판매해야 할 긴급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무기수출통제법의 긴급 조항을 발동해 의회 검토 요건을 건너뛰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120탱크 탄약 13981발과 출판물·기술 문서·건설업자 엔지니어링·기술 및 물류 등 1650만 달러 규모의 구매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또 이 판매에 필요한 인증서를 전날(8) 의회에 전달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것은 미군 재고 중에서 판매될 것이라며 이 매각 결과로 미국 방위 태세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전날 의회 위원회에 출석해 이스라엘이 주문한 탱크 탄약 관련 비공식 검토가 끝나지 않았지만 1만여 발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국무부가 외국으로 무기 등 군수품을 판매하기 위해 긴급 조항을 발동해 의회를 우회하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전례가 없진 않다.
 
20195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당시 국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한 무기 판매를 승인한 바 있다.
 
현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이후 적어도 두 차례 이상 긴급 조항을 발동했다.
 
로이터는 이번에 국무부가 국방부에 판매를 긴급 승인한 군수품 등이 대규모 매각의 일부라며 이스라엘이 미국에 주문한 금액은 총 5억 달러 이상이며, 메르카바 탱크용 탄약 45000발을 포함한다라고 보도했다.
 
전체 주문에 관해서는 미 의회 2개 위원회에서 비공식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 반 홀렌 민주당 상원의원은 NYT의회는 대규모 무기 판매를 검토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의회 검토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행정부의 결정은 투명성을 훼손하고 책임성을 약화시킨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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