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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고정밀 지도 반출 관련 자료를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국내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 통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5일 오후 11시 국토교통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정부가 구글에 제시한 서류 보완 마감을 약 한 시간 남기고 자료를 제출한 셈이다.
정부는 구글이 제출한 추가 서류 등을 토대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어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는 몇 달이 소요될 전망이다.
구글이 제출한 서류에는 국내 안보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제한 등 정부가 요청한 조건 대부분을 수용하고 지도 데이터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기술적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의 요구 조건 등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반출한 지도는 실제 50m를 지도상 1cm로 표현하는 고정밀 지도다. 정부는 군사기지 등 민감·보안 시설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구글 정밀지도 반출 문제는 국내 산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밀 지도는 네비게이션·배달·모빌리티·주변 상점 검색 등의 기반 데이터라는 점에서 구글이 관련 산업 전반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공간정보학회에 따르면 고정밀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관련 사업에서 향후 10년간 약 150조~197조 원의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구글 한국 데이터 센터 건설 여부는 규제와 세금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IT 기업의 국내 사업장 보유 여부는 통상적으로 서버 위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글이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면 한국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 되는 것이다.
구글 등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 기업에 대해 규제 적용이 늦는 ‘역차별’ 문제는 이전부터 한국 기업들이 꾸준히 제기해 왔다.
또한 법인세의 경우 구글은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법인세율이 더 낮은 싱가포르에 신고하고 있다. 한국재무관리학회의 2025년 연구팀에 따르면 구글은 이 방법을 통해 21년간 최대 18조 원의 법인세를 회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글이 국내 데이터 센터 건설에 난색을 보여 왔다. 정부가 지도 반출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글이 데이터 센터 건설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무역 장벽 해소의 주요 사례로 ‘위치 기반 데이터’를 포함시킨 만큼 구글의 지도 반출 여부를 마냥 거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특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미국 정부가 쿠팡에 대한 규제를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식하며 다시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글 지도 반출이 거부될 경우 미국 정부의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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